'비계획도시' 부산 도시재생사업 재원부족 차질 우려

'비계획도시' 부산 도시재생사업 재원부족 차질 우려

주거환경관리사업·정책이주지 정비에 막대한 예산 소요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재원부족과 기반시설 미비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맞춰 지난 1일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크게 세 갈래로 추진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있는 낡은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개선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면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거나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에는 이런 지역만 80곳에 달하는 데 총 사업비만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내 32곳에 걸쳐 미분양 주택 960채를 사들이고 공동이용시설과 소규모 공원을 만든다는 게 시의 계획이지만 예산만 3천200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비의 80%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를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도시 형성과정에서 부산 곳곳에 생긴 정책이주지도 손을 대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

정책이주지는 광복 이후 귀향 동포와 6·25 전쟁 피란민의 유입으로 도심에 판자촌이 난립하자 재난 위험 등을 해결하려고 도시 외곽에 조성한 주거지다.

부산지역에는 모두 30곳의 정책이주지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16만4천여명에 달한다.

1990년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한 차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였지만 주차장 미확보, 건폐율(90%)·용적률(400%) 특례적용으로 오히려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공원과 체육시설 등 공공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 여건까지 좋지 않다.

시는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경제적 기반 조성만으로 정책이주지를 재생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공주택 건립과 기반시설 확충에 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책이주지 정비에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열악한 지방 정부의 재정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여건과 도시 환경을 고려할 때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은 적어도 사업비의 80% 이상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야 가능하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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