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EDSCG 정례화' 눈길
고위급 외교안보협의체 활성화…대북억지력 기여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선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체 활성화 및 제도화도 합의됐다.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두 나라의 외교·국방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는 연석회의인 장관급 2+2 협의체가 있느냐, 또 얼마나 자주 열리냐는 양국간 외교·안보 공조의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는 회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2014년 10월, 2016년 10월 등 2년에 한 번꼴로 지금까지 4차례 열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 채널로 정착해왔다.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을 때 일정을 잡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욱 자주,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협의체로 제도화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박근혜-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물인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
작년 10월 '한미 2+2 회의'에서 합의된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확장억제(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진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 등이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설치 당시 기대를 모았다.
EDSCG 설치 합의후 양국 정권이 모두 교체되면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이 정례화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EDSCG 정례화 합의에 대해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확장억제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느냐인데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통해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한 것은 한미간에 기존 협의체와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협의 기회 등을 두루 활용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앞으로 있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 등 다자회의와 한미 및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등 각종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며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자는 의미라는 것이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위급 외교안보협의체 활성화…대북억지력 기여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선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체 활성화 및 제도화도 합의됐다.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두 나라의 외교·국방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는 연석회의인 장관급 2+2 협의체가 있느냐, 또 얼마나 자주 열리냐는 양국간 외교·안보 공조의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는 회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2014년 10월, 2016년 10월 등 2년에 한 번꼴로 지금까지 4차례 열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 채널로 정착해왔다.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을 때 일정을 잡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욱 자주,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협의체로 제도화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박근혜-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물인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
작년 10월 '한미 2+2 회의'에서 합의된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확장억제(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진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 등이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설치 당시 기대를 모았다.
EDSCG 설치 합의후 양국 정권이 모두 교체되면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이 정례화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EDSCG 정례화 합의에 대해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확장억제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느냐인데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통해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한 것은 한미간에 기존 협의체와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협의 기회 등을 두루 활용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앞으로 있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 등 다자회의와 한미 및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등 각종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며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자는 의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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