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은 '자동 브레이크차'만 몰라" 운전면허 제한 추진

日 "노인은 '자동 브레이크차'만 몰라" 운전면허 제한 추진

전체 사망사고 13.5% 고령 가해자…특정 지역·시간대로 운전 제한도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 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고령자 한정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일정 연령 이상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기능 등을 갖춘 '안전운전 지원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운전 지원 차량은 자동 브레이크나 브레이크 대신 가속기를 잘못 밟아 급가속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설치돼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의 90%를 이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장치 개발 상황을 살펴본 뒤 안전운전 지원 차량의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운전 지역과 시간을 제한하는 운전면허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시간을 자택 주변이나 생활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 아일랜드 등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관련 제도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일본에 도입이 가능할지를 살펴볼 생각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80세 이상 운전자에게 차량 운전 시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 일본에서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13.5%(459건)이나 돼 10년 전인 2006년의 7.4%보다 크게 늘었다.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쇠퇴로 핸들 조작 실수나 브레이크와 가속기의 혼동 등이 원인인 사례가 많았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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