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총론 공감한 한·미…세부 로드맵 협의 곧 착수

북핵 총론 공감한 한·미…세부 로드맵 협의 곧 착수

'올바른 여건', '행동 대 행동' 단계별 조치 협의 전망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달 30일(워싱턴 현지시간) 회담에서 북핵 해법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곧 구체적인 후속 공조 방안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이른바 'CVID'로 불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방법론 면에서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며 제재는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한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양국은 대북 압박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동시에 협상 재개에 대비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로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경우에 대비해 북한과 '행동 대 행동'으로 주고받을 조치들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또는 추가 핵실험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에 대비한 전략 등을 놓고 양국 당국자들이 빈번하게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 7∼8일) 등 다자회의 계기의 별도 협의나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비핵화 대화에 나오게 하는 '압박'면에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유도하는 데 양국은 힘을 쏟을 전망이다.

더불어 협상 국면에 대비, 한미는 북한의 핵 동결-폐기 등의 비핵화 단계별로 어떤 대북 상응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협의할 전망이다.

특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북핵 대화의 사실상 전제조건인 '올바른 여건'에 대해 한미가 구체적 협의를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올바른 여건이 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양국이 탄력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시사하는 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대북 불신감이 큰 상황에서 한미간의 후속 논의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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