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요구하면 한미FTA 재협상해야…협정문에 규정

미국이 요구하면 한미FTA 재협상해야…협정문에 규정

재협상 범위는 전면 수정 아닌 '부분 수정' 가능성 높아

미국은 자동차·철강 개방, 한국은 투자서비스·전문직 비자 확대 요구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해서는 우선 한미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문 상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응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미국이 계속 요구하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 없이 언제든 재협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시나리오지만, 우리가 재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FTA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면 180일 이후 종료한다"고 돼 있다.

다만, 한미FTA 재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전체를 뜯어고치기에는 미국도 부담이 있는 만큼 재협상의 범위는 '부분 수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로 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FTA 전면 개정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만 손보는 선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우선 자동차와 철강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부분에 요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심각한 자동차나 철강의 무역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차 수입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무역장벽 해소와 현대차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선 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012년 한미 FTA 체결 시 쟁점 중 하나였던 미국산 의약품 가격 산정 문제를 미국이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 의료보험 재정 문제를 들어 미국산 신약 값을 특허권자 요구대로 마냥 높여줄 수 없다고 버텨 관철했으나, 미국이 이번에 다시 신약 값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 투자·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지 ▲ 전용공단 원산지 인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문제는 모두 한미 FTA 체결 당시 핵심 의제가 됐던 것들로, FTA 재협상이 이뤄지면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j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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