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G20 기간 성사 가능성 커
최대 현안은 사드…中 사드 철회 요구 vs 韓 경제보복 중단 촉구
북핵 해법 큰 틀서 공감대…각론서는 시각차 드러날 부분 있을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만남에 집중하고 있다.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두 정상의 첫 만남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으로 악화한 한·중 관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좌는 7∼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자회의인 G20은 주요 20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참석하는 외교무대인 만큼 그간 우리 정부는 일정이 허락하는 한 G20 기간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정상회담 자리를 잡곤 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 일 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부이고 G20이 문 대통령의 다자 정상외교 데뷔 무대인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국가 정상과의 외교 채널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주요국 수반과의 회담에 나설 방침이며,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일·러 4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G20 기간 3국 정상만찬이 예정된 만큼 가장 시선이 쏠리는 것은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다.
일단, G20 기간 한·중 정상 간 양자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모두 한·중 정상회담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G20 기간 한·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자체는 어렵지 않게 성사될 것으로 보이나, 회담이 순조롭게 풀릴지는 미지수다.
한·중 정상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 사드 배치 문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내부를 탐지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다.
다만, 미국 조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철회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중국 측에 거부감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G20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일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3국 정상 만찬을 갖는 것 역시 한·미·일이 중국을 포위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시진핑 주석은 양자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거론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의 주권 사안임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부당한 일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며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두고는 큰 틀에서는 어렵지 않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하며, 북핵 동결과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북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다자간 회의 중 틈틈이 이뤄지는 정상회담인 만큼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나, 한·중 정상이 서로의 생각을 직접 듣고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시진핑 주석과 본격적인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사드 배치와 이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대북 공조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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