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학종, 올바른 방향…학생선발 대학에 맡겨야"
사회부총리 한계도 지적…"예산·인사권 없으면 할 수 있는 일 없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학종) 등 교과성적 외에 학생의 다른 장점을 볼 수 있는 대학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예산권 등 사회분야 정책을 아우를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4일 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종 확대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입학처장들을 만나보면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퍼포먼스(성과)가 낫다고 한다"며 "당장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속해서 가져가야(확대·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객관성·공정성의 경우 그간 형성된 기준 자체가 '교과 성적'이라는 맹점이 있으므로 대학이 학생의 다양한 면을 평가해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체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이 부총리는 강조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 부총리는 교원 양성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원양성)대학의 커리큘럼도 거기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교원대를 졸업한 모든 교사가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필기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교사를 임용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교육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한 분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 체제가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정 시스템이 꼭 최선은 아니고, 검정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며 "오랫동안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한시적인 방법으로 (국정화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검정 혼용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자유학기제와 선취업·후진학 확대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다른 많은 정책이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중 일부를 공약에 포함한 만큼 상당 부분 학교 현장에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라든지 일·학습 병행, 자유학기제 등의 교육개혁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런 정책을 후임 장관이) 지속해서 추진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을 주문했다.
각 교육청이 초·중등 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을 요구해온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기본적인 국가 사무 외에 초·중등 업무는 사실상 교육청이 맡고 있는데 현장의 사소한 문제에도 비난은 교육부로 날아온다는 점이 힘들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느낀 한계점도 지적하며 다음 정부조직개편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사회분야 부처들이 같이 예산을 짜고 인사 문제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없이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금의 제도로는) 각 부처에 책정된 예산·사업의 중복성 조정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노동·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부처가 함께 예산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체계를 갖춰야 사회분야 정책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에 실질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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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한계도 지적…"예산·인사권 없으면 할 수 있는 일 없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학종) 등 교과성적 외에 학생의 다른 장점을 볼 수 있는 대학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예산권 등 사회분야 정책을 아우를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4일 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종 확대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입학처장들을 만나보면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퍼포먼스(성과)가 낫다고 한다"며 "당장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속해서 가져가야(확대·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객관성·공정성의 경우 그간 형성된 기준 자체가 '교과 성적'이라는 맹점이 있으므로 대학이 학생의 다양한 면을 평가해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체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이 부총리는 강조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 부총리는 교원 양성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원양성)대학의 커리큘럼도 거기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교원대를 졸업한 모든 교사가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필기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교사를 임용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교육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한 분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 체제가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정 시스템이 꼭 최선은 아니고, 검정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며 "오랫동안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한시적인 방법으로 (국정화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검정 혼용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자유학기제와 선취업·후진학 확대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다른 많은 정책이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중 일부를 공약에 포함한 만큼 상당 부분 학교 현장에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라든지 일·학습 병행, 자유학기제 등의 교육개혁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런 정책을 후임 장관이) 지속해서 추진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을 주문했다.
각 교육청이 초·중등 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을 요구해온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기본적인 국가 사무 외에 초·중등 업무는 사실상 교육청이 맡고 있는데 현장의 사소한 문제에도 비난은 교육부로 날아온다는 점이 힘들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느낀 한계점도 지적하며 다음 정부조직개편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사회분야 부처들이 같이 예산을 짜고 인사 문제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없이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금의 제도로는) 각 부처에 책정된 예산·사업의 중복성 조정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노동·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부처가 함께 예산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체계를 갖춰야 사회분야 정책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에 실질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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