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2∼3년간 청년층에 초점 맞춰야"

"소득주도성장 정책, 2∼3년간 청년층에 초점 맞춰야"

LG경제硏 보고서…"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올려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우선 청년층 실업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과 심순형 선임연구원은 4일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여건과 정책 효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간별로 정책의 강조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2∼3년간 청년층 일자리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인적 자본의 훼손을 막는 방안"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서도 자격이나 경력요건을 강조하기보다 청년층 고용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이후에는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용난이 완화되고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 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통계청의 지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3.6%)보다 훨씬 높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9%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보고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여유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영세 자영업과 한계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생산을 위축시켜 고용에 충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노동소득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나 여성 근로자의 고용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정책들을 우선 시행하고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2011∼2012년 최저임금을 연간 20% 넘게 올렸지만, 기업들이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여가·문화 서비스에 대한 공급정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소비 통계를 보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부문은 주로 여가·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라며 "단체여행이나 스포츠 서비스 등 야외활동 부문은 소비확대 여지가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더는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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