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文 대선공약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해야"

시민단체 "文 대선공약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해야"

"검경·공정위·감사원 등 연계·통합한 형태로 출범하고 조사권도 부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4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때 부패방지 기구로 가칭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지만 국정기획위가 지난달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청렴위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돼 정부 차원의 반부패 통제가 약화했고 국제투명기구 부패지수(CPI)도 계속 하락해 국가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정농단 사태'는 권력과 재벌·검찰 등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 구조를 드러냈다"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강력한 반부패 정책 수립과 이를 추진할 부패 방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촛불 민심이고 문 대통령도 공약에 넣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반부패 전담기구가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과 연계·통합 조정된 형태로 출범해야 하며 부패 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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