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모임, 로스쿨 입학 경찰관 6명 고발

사시준비생모임, 로스쿨 입학 경찰관 6명 고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주지검은 "전북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 6명과 학교 관계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경찰관들이 현직 상태에서 육아·연수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위법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이 목적이고 수업연한은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길어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피고발자들이 편의제공 등을 받아 로스쿨에 다닌 것으로 사시 준비생들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도내 경찰관 2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로스쿨 진학 문제는 전국적 사안"이라며 "사건은 대검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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