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또 난항…與, 국민의당 협조로 돌파, 보수야당은 '보이콧'(종합)
민주·국민의당·정의당 '舊야권연대'…환노위, 추경안 첫 의결
예결위 상정 주목…정 의장측 "내일 회부 안 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동호 기자 = 일부 상임위 심사 착수로 청신호가 켜졌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5일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수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난항에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방침을 세우고 국민의당, 정의당의 협조 속에 지지부진한 추경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추경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석수만 봤을 때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과거 야권' 연대만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는 가능하다. 다만 현재의 보수야당을 뺀 심사 자체가 여당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가위, 국토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4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해당 부처별 추경안을 논의했다.
이들 상임위는 민주당이 위원장 또는 위원장 대리를 맡은 곳이다.
이 가운데 환노위는 예결소위 논의를 거쳐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추경안을 의결해 예비심사를 끝냈다.
여가위, 국토위, 농해수위도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회의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정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보수야당과 차별화한 입장을 보이며 협조하면서 추경안 의결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과 추경 강행을 하느냐는 물음에 "강행이 아니고 이렇게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협치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보수야당이) 민생 일자리의 추경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에 강력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이날 만나 설득작업에도 나섰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의 만남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가량이 지나도록 답보상태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 목표를 6일로 잡아놓고 가능한 상임위부터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이 목표한 예결위 상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뜻대로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긴 하다.다만 정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과 관련한 정 의장의 두 가지 원칙이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 '가급적 모든 정당이 참여해 여야 합의로 처리'인데 두 가지 원칙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라 내일 바로 예결위에 회부를 안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7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기로 한 만큼 예결위 회부 여부는 회동 결과에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인사청문 정국 속 여야 대치는 변수다.
김상곤 부총리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한 국민의당도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선 반대 입장을 보여 이후 '임명강행'이 현실화한다면 추경 심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변심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증원 등 세부 항목에는 국민의당도 반대해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다른 당이 국민 민생을 위해 제기하는 것은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이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은 아니며 사회복지사 등 꼭 필요한 일자리가 (추경안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등의 협조를 얻어 목표대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 처리를 할 수 있을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추경안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는 가능하지만 보수야당을 빼고 본회의 등에 연달아 직권상정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주·국민의당·정의당 '舊야권연대'…환노위, 추경안 첫 의결
예결위 상정 주목…정 의장측 "내일 회부 안 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동호 기자 = 일부 상임위 심사 착수로 청신호가 켜졌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5일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수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난항에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방침을 세우고 국민의당, 정의당의 협조 속에 지지부진한 추경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추경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석수만 봤을 때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과거 야권' 연대만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는 가능하다. 다만 현재의 보수야당을 뺀 심사 자체가 여당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가위, 국토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4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해당 부처별 추경안을 논의했다.
이들 상임위는 민주당이 위원장 또는 위원장 대리를 맡은 곳이다.
이 가운데 환노위는 예결소위 논의를 거쳐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추경안을 의결해 예비심사를 끝냈다.
여가위, 국토위, 농해수위도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회의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정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보수야당과 차별화한 입장을 보이며 협조하면서 추경안 의결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과 추경 강행을 하느냐는 물음에 "강행이 아니고 이렇게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협치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보수야당이) 민생 일자리의 추경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에 강력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이날 만나 설득작업에도 나섰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의 만남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가량이 지나도록 답보상태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 목표를 6일로 잡아놓고 가능한 상임위부터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이 목표한 예결위 상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뜻대로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긴 하다.다만 정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과 관련한 정 의장의 두 가지 원칙이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 '가급적 모든 정당이 참여해 여야 합의로 처리'인데 두 가지 원칙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라 내일 바로 예결위에 회부를 안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7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기로 한 만큼 예결위 회부 여부는 회동 결과에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인사청문 정국 속 여야 대치는 변수다.
김상곤 부총리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한 국민의당도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선 반대 입장을 보여 이후 '임명강행'이 현실화한다면 추경 심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변심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증원 등 세부 항목에는 국민의당도 반대해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다른 당이 국민 민생을 위해 제기하는 것은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이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은 아니며 사회복지사 등 꼭 필요한 일자리가 (추경안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등의 협조를 얻어 목표대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 처리를 할 수 있을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추경안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는 가능하지만 보수야당을 빼고 본회의 등에 연달아 직권상정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