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국 무역구제기관 수장 "불공정무역 시정" 호소

14개국 무역구제기관 수장 "불공정무역 시정" 호소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세계 주요 14개국 무역구제기관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고 투명하게 무역을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무역구제(Trade Remedy)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반덤핑관세제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제도 등이 있다.

서울국제포럼은 한국이 2001년부터 개최해온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이다. 올해는 무역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이라는 의미까지 더해졌다.

이날 포럼에는 어빙 윌리엄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 위원,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장 등 14개국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역 전문가 등 300명과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법·규범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각국 무역구제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고 자유무역을 증진하자"고 밝혔다.

한스 웰지 WTO 무역규범 반덤핑 기술분과 의장은 1세션 기조연설에서 "WTO협정의 국내 이행과정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역구제 법령·절차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2세션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WTO 규범 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무역협회 주관 네트워킹 오찬도 열렸다.

이 자리에는 LG전자, 포스코 등 우리 기업 관계자와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반덤핑조사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195건(조사 중인 사안 47건 포함, 6월 15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덤핑이 143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는 45건, 반덤핑·상계관세는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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