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EPA '원칙 합의'·6일 서명…'세계무역 30%' 경제권 탄생(종합2보)
2013년 협상 착수 뒤 4년 만에…'원칙 합의' 서명 후 마무리 협상
일본산 車 관세 7년 뒤 폐지…'선점효과' 누려온 韓 車업계 비상
EU 치즈 15년·日 TV 5년간 관세 철폐…파스타·와인·일본술도 무관세
(도쿄·브뤼셀=연합뉴스) 최이락 김병수 김병규 특파원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5일(유럽 시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일본 측 명칭 경제연대협정)에 원칙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13년 협상을 시작한 뒤 4년 만에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으며 오는 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일본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EU의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동, EP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EU 측이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EU 고위 관리는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기시다 외무상이 오늘 만나서 장관급 차원에서 EPA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도 이날 트위터 글에서 "우리(EU와 일본)는 (EPA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협정을 컨펌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오는 7,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EPA를 타결짓기로 하고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은 끝에 협상을 완전히 타결짓지 못한 채 우선 '원칙적 합의 내용'을 갖고 서명식을 한 뒤 마무리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EU와 일본이 EPA 협상 타결을 서두른 것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흐름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왔으며, 취임 뒤 EU와 진행해온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협상을 중단하고,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과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이번 EPA는 EU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이로써 세계무역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매머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EU는 그동안 일본과 EPA를 체결하면 장기적으로 양측간 무역규모가 3분의 1 정도 증가해 EU 경제는 0.8%, 일본 경제는 0.3%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6년 만에 EU와 일본이 EPA를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EU 시장에서 FTA 선점효과를 누렸던 한국 수출상품들의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 폐지와 관련, 양측은 EPA 협정 발효 7년 후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과 EU 간 FTA처럼 협정발효 5년 이내에, EU는 10년 이후에 자동차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수했지만 이같이 절충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유럽 시장을 두고 일본 자동차 업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009년 일본 차의 유럽 지역 수출은 70만대에 육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간 60만대 선이 무너졌다.
반면 2011년 EU와 FTA가 발효된 한국은 2009년 약 35만대였던 대유럽 차량 수출이 지난해에는 40만대 선으로 늘었다.
현지 생산도 확대되며 현대차는 지난해 유럽 생산량을 2009년의 3배로 늘렸다.
또다른 주요쟁점이었던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 문제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관세 철폐 품목의 비율을 뜻하는 '자유화율'은 TPP와 같은 95%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EU 측은 EU산 전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나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 측은 자국 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이를 거부해 왔다.
EU는 최대 14%를 부과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되, TV에 한해서는 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니혼슈(日本酒, 흔히 사케로 불리는 일본 청주)와 일본의 녹차에 대한 관세도 협정발효 시점에서 즉각 철폐하기로 양보했다.
대신 일본은 EU의 와인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일본은 현재는 EU산 와인에 수입 가격의 15%와 1ℓ당 125엔(약 1천270원) 중 낮은 것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다.
또 양측은 EU가 일본에 수출하는 파스타(1㎏ 당 30엔<약 305원>)와 초콜릿 과자(10%)의 관세도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choinal@yna.co.kr, bkkim@yna.co.kr,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년 협상 착수 뒤 4년 만에…'원칙 합의' 서명 후 마무리 협상
일본산 車 관세 7년 뒤 폐지…'선점효과' 누려온 韓 車업계 비상
EU 치즈 15년·日 TV 5년간 관세 철폐…파스타·와인·일본술도 무관세
(도쿄·브뤼셀=연합뉴스) 최이락 김병수 김병규 특파원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5일(유럽 시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일본 측 명칭 경제연대협정)에 원칙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13년 협상을 시작한 뒤 4년 만에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으며 오는 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일본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EU의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동, EP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EU 측이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EU 고위 관리는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기시다 외무상이 오늘 만나서 장관급 차원에서 EPA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도 이날 트위터 글에서 "우리(EU와 일본)는 (EPA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협정을 컨펌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오는 7,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EPA를 타결짓기로 하고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은 끝에 협상을 완전히 타결짓지 못한 채 우선 '원칙적 합의 내용'을 갖고 서명식을 한 뒤 마무리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EU와 일본이 EPA 협상 타결을 서두른 것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흐름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왔으며, 취임 뒤 EU와 진행해온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협상을 중단하고,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과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이번 EPA는 EU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이로써 세계무역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매머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EU는 그동안 일본과 EPA를 체결하면 장기적으로 양측간 무역규모가 3분의 1 정도 증가해 EU 경제는 0.8%, 일본 경제는 0.3%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6년 만에 EU와 일본이 EPA를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EU 시장에서 FTA 선점효과를 누렸던 한국 수출상품들의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 폐지와 관련, 양측은 EPA 협정 발효 7년 후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과 EU 간 FTA처럼 협정발효 5년 이내에, EU는 10년 이후에 자동차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수했지만 이같이 절충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유럽 시장을 두고 일본 자동차 업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009년 일본 차의 유럽 지역 수출은 70만대에 육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간 60만대 선이 무너졌다.
반면 2011년 EU와 FTA가 발효된 한국은 2009년 약 35만대였던 대유럽 차량 수출이 지난해에는 40만대 선으로 늘었다.
현지 생산도 확대되며 현대차는 지난해 유럽 생산량을 2009년의 3배로 늘렸다.
또다른 주요쟁점이었던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 문제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관세 철폐 품목의 비율을 뜻하는 '자유화율'은 TPP와 같은 95%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EU 측은 EU산 전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나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 측은 자국 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이를 거부해 왔다.
EU는 최대 14%를 부과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되, TV에 한해서는 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니혼슈(日本酒, 흔히 사케로 불리는 일본 청주)와 일본의 녹차에 대한 관세도 협정발효 시점에서 즉각 철폐하기로 양보했다.
대신 일본은 EU의 와인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일본은 현재는 EU산 와인에 수입 가격의 15%와 1ℓ당 125엔(약 1천270원) 중 낮은 것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다.
또 양측은 EU가 일본에 수출하는 파스타(1㎏ 당 30엔<약 305원>)와 초콜릿 과자(10%)의 관세도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choinal@yna.co.kr, bkkim@yna.co.kr,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