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선제 대응"…中,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 가시화

"금융위기 선제 대응"…中,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 가시화

14일 금융공작회의서 밑그림 나올 듯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부채 급증 등으로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중국이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해 이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홍콩 언론이 중국 차이신(財新)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오는 14일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를 열어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금융 안전망 구축, 금융시장 개방 등을 논의한다.

5년마다 열리는 전국금융공작회의는 중국 금융부문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논의하는 중요 회의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처음으로 열렸으며, 주룽지 전 총리가 이끈 1차 회의와 2002년 2차 회의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초석을 닦고, 거대 금융기관의 상장을 추진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당시 기틀이 잡힌 금융감독 시스템인 '1행 3회'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1행 3회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 감독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금융시장 전반과 각 부문을 감독하는 체계이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이 닥치는 '시스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는 중국 당국은 1행 3회 상부에 '금융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 급증으로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증권, 채권, 외환시장 등 시장 상호간 연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감독체계로는 시스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시각이다.

차이신은 국무원 고위 관료가 금융조정위원회 수장을 맡고, 인민은행 총재가 위원회의 일일 운영을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 지도부 개편이 이뤄질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내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만 이뤄지고 현 금융감독 체제의 본격적인 개편은 19차 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순훙카이(新鴻基)금융의 조너스 쇼트 이코노미시트는 "이번 회의에서 '슈퍼 감독기구' 설립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민은행과 소규모 감독기구의 통합을 포함한 더 작은 규모의 개편이 공개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인민대 자오시쥔(趙錫軍) 교수는 "회의의 주요 의제는 금융위기를 막는 것과, 핀테크 성장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더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5차 금융공작회의는 지난해 여름 열릴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에 대한 이견 등으로 1년 이상 지연됐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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