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ICBM에 뿔났다…대북 석유수출·노동자송출 금지 추진
중·러 거부권 행사시 독자제재 검토…미중러 '절충점' 찾을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미국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북 석유수출 제한, 북한의 노동자 송출 금지 등 고강도 경제 제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강도 제재를 가한다는 구상 아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대한 의무적인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안보리 결의 초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안보리 이사국들과 초안에 들어갈 요소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으로 인해 규탄 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하자 규탄 성명에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고강도 제재 결의 도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만약 이런 고강도 제재안에 대해 중국·러시아가 협상 의지를 보일 경우 미국은 절충점 찾기를 통해 안보리 차원의 컨센서스(반대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을 도모한다는 복안이지만, 만약 중·러의 계속된 반대로 고강도 제재 결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독자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발 독자제재는 1차적으로 훙샹(鴻祥)과 단둥은행 사례와 같이,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유력하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나아가 불법·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5일 중국·러시아와의 이견으로 안보리 논의가 진통을 빚자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에서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하면 된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현지시간) 진행한 만찬 협의를 통해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일은 내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연례 외교·안보 포럼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계기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북 제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러 거부권 행사시 독자제재 검토…미중러 '절충점' 찾을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미국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북 석유수출 제한, 북한의 노동자 송출 금지 등 고강도 경제 제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강도 제재를 가한다는 구상 아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대한 의무적인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안보리 결의 초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안보리 이사국들과 초안에 들어갈 요소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으로 인해 규탄 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하자 규탄 성명에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고강도 제재 결의 도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만약 이런 고강도 제재안에 대해 중국·러시아가 협상 의지를 보일 경우 미국은 절충점 찾기를 통해 안보리 차원의 컨센서스(반대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을 도모한다는 복안이지만, 만약 중·러의 계속된 반대로 고강도 제재 결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독자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발 독자제재는 1차적으로 훙샹(鴻祥)과 단둥은행 사례와 같이,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유력하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나아가 불법·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5일 중국·러시아와의 이견으로 안보리 논의가 진통을 빚자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에서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하면 된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현지시간) 진행한 만찬 협의를 통해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일은 내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연례 외교·안보 포럼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계기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북 제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