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서울고검장 사의…검찰 고위간부 '인사태풍' 시작(종합)
후배 총장 지명에 '용퇴 관례' 따른 듯…검사장급 이상 추가 퇴진 가능성
"불분명한 사유로 몰아내기 인사" 비판…"검찰개혁 심사숙고해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성재(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장이 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고검장의 퇴진은 검찰 후배인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에 따른 용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 총장 취임에 맞물린 '인사태풍'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올린 사의 표명 글에서 "2007년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마치고 지청장으로 떠나면서 작성해 둔 사직서를 오늘 제출했다"며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개혁대상이라고 하고 위기라고도 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돼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검찰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를 검찰 조직원 모두가 심사숙고하고 생각과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박 고검장 등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의 용퇴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새 총장이 취임하면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경우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나 동기가 조직을 떠나는 관행이 유지돼왔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했을 때 연수원 동기들에게 요청해 3명의 고위간부가 검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잔류하는 등 일부 예외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강도 높은 개혁과 인적 쇄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많아 고위간부들의 대거 퇴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 고검장 외에는 김희관(17기) 법무연수원장, 오세인(18기) 광주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17∼18기 간부 6명이 현직 고위간부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새 총장 취임 후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석이 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가 15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책성 인사로 고위직에 공석이 생긴 데다 '기수 파괴식' 인사를 단행한 영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영렬(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고, 이후 차장검사급이던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파격 발탁됐다.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 삼아 윤갑근(19기) 대구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명에 대한 '찍어내기식' 좌천인사도 있었다. 이들은 인사 직후 모두 옷을 벗었다.
한편 박 고검장은 이날 올린 사퇴의 변에서 찍어내기식 좌천인사에 관해 우회적인 비판적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보듯 부적절한 결정을 한 검사라는 이유로 몰아내는 인사를 했다"며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한 게 부적절했는지 사유가 불분명해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개혁 명분 하에 새로운 줄 세우기,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위기의 원인에 대해선 "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거악 척결이라는 1차 수사기관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검찰권이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 점이 검찰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와 배치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기관적인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은 망각되고, 사법경찰과의 구분도 어렵게 될 것이며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쳐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과 관련된 일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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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총장 지명에 '용퇴 관례' 따른 듯…검사장급 이상 추가 퇴진 가능성
"불분명한 사유로 몰아내기 인사" 비판…"검찰개혁 심사숙고해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성재(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장이 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고검장의 퇴진은 검찰 후배인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에 따른 용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 총장 취임에 맞물린 '인사태풍'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올린 사의 표명 글에서 "2007년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마치고 지청장으로 떠나면서 작성해 둔 사직서를 오늘 제출했다"며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개혁대상이라고 하고 위기라고도 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돼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검찰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를 검찰 조직원 모두가 심사숙고하고 생각과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박 고검장 등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의 용퇴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새 총장이 취임하면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경우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나 동기가 조직을 떠나는 관행이 유지돼왔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했을 때 연수원 동기들에게 요청해 3명의 고위간부가 검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잔류하는 등 일부 예외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강도 높은 개혁과 인적 쇄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많아 고위간부들의 대거 퇴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 고검장 외에는 김희관(17기) 법무연수원장, 오세인(18기) 광주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17∼18기 간부 6명이 현직 고위간부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새 총장 취임 후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석이 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가 15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책성 인사로 고위직에 공석이 생긴 데다 '기수 파괴식' 인사를 단행한 영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영렬(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고, 이후 차장검사급이던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파격 발탁됐다.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 삼아 윤갑근(19기) 대구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명에 대한 '찍어내기식' 좌천인사도 있었다. 이들은 인사 직후 모두 옷을 벗었다.
한편 박 고검장은 이날 올린 사퇴의 변에서 찍어내기식 좌천인사에 관해 우회적인 비판적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보듯 부적절한 결정을 한 검사라는 이유로 몰아내는 인사를 했다"며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한 게 부적절했는지 사유가 불분명해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개혁 명분 하에 새로운 줄 세우기,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위기의 원인에 대해선 "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거악 척결이라는 1차 수사기관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검찰권이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 점이 검찰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와 배치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기관적인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은 망각되고, 사법경찰과의 구분도 어렵게 될 것이며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쳐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과 관련된 일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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