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수급예측 실패…수요·공급 안정 필요"

"참여정부, 부동산 수급예측 실패…수요·공급 안정 필요"

현대경제硏…"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낮추고 가격 안정 유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참여정부에서 수급예측 실패로 부동산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 한 것을 거울삼아 새 정부는 수요와 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투기억제대책을 주로 펼쳤으나 수급 예측에 실패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에 부동산 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4년에는 카드 사태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불안해지더니 2006년 11.6%, 2007년 3.1% 뛰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지방은 상승률이 대체로 낮았다.

당시 부동산 대책은 투기억제 대책이 주를 이뤘다.

참여정부 1년 차인 2003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2004년 경기가 침체하자 7월 모기지론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2005년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자 정부는 8·31대책과 2006년 3·30대책을 발표한다.

그럼에도 2006년 하반기 가격부터 급등하자 공급확대, 공급제도 개선,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11·15대책(2006년), 1·11대책(2007년)이 나왔고, 2007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안정됐다.

참여정부에서 다양한 투기억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부동산 가격 불안이 이어진 원인으로 보고서는 수급예측 실패를 꼽았다.

외환위기 때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며 주택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자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 주택 공급을 늘려야 했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부동산 불안만 가져오고 효과는 별로 없었다.

수급예측 실패로 정책도 일관성을 잃었다.

2003년 10·29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자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경기회복 및 규제 완화 기대감, 향후 공급부족 전망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겹치며 200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게 된다.

온·냉탕 정책으로 시장 신뢰는 잃고 이전에 내놓은 대책 효과도 사라진 것이다.

또 무리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가져왔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추진되며 지방 주택 공급은 늘어났으나 지방 부동산 수요는 규제 강화로 줄어 지방 미분양 주택은 늘어났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용지부족과 규제 강화로 공급이 감소하며 가격이 크게 뛰게 됐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고 가격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정책 수립 시 호황과 불황을 제대로 판단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의 시장 선도 기능 강화를 통해 시장 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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