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與, 추경안 예결위 단독상정…野3당은 불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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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8개 시·군 호우예비특보…임진강 야영객 대피령
수도권기상청은 10일 오후를 기해 동두천·연천·포천·가평·양주·의정부·구리·남양주 등 8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낮 12시 현재 이날 강수량은 가평(조종) 53㎜, 포천(관인) 46.5㎜, 남양주(오남) 42.5㎜, 구리 38㎜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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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대통령 직속 성평등委 설치…부처에 전담인력 배치"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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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잡이' 中어선이 사라졌다…꽃게 어획량 241% 증가
해마다 꽃게 철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활개 치던 중국 꽃게잡이 어선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한 중국 어선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이에 따라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 수도 3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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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기관들 "인건비 올려주기 어렵다" 헌법소원 냈지만 패소
노인 복지의 질을 높이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노인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간호와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667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인건비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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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가습기 살균제 3차 조사 피해자에도 평생치료비 지급
옥시레킷벤키저가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조사에서 자사 제품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이들에게 위자료와 함께 평생 치료비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옥시가 여론을 호도하고자 법원 판결을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 배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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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상 수입규제 사상 첫 200건 넘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건을 돌파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상반기에만 21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됐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7건이 미국에서 불거졌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전 세계 30개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총 201건의 수입규제를 시행(또는 조사 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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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계 "부처님오신날 명칭변경 환영…文정부 신뢰"
불교계는 10일 정부가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고쳐 부르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한국불교 주요 29개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 수용됐다"며 "국민화합과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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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금융사 임직원 2천850명↓…IT인력도 6년만에 줄어
지난해 국내 금융사 임직원이 2천8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가 10일 발간한 '2016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 금융투자업체, 보험사, 카드사 등 153개 금융사의 총임직원은 23만2천621명으로 1년 사이 1.2%(2천85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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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유통 공룡 아마존의 빅세일 '프라임데이' 내일 시작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대형 할인행사인 '프라임 데이'가 임박했다. 아마존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0일 오후 9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3시까지 총 30시간 동안 프라임 데이 행사를 열고 10만여개 품목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고 CNN머니 등이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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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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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8개 시·군 호우예비특보…임진강 야영객 대피령
수도권기상청은 10일 오후를 기해 동두천·연천·포천·가평·양주·의정부·구리·남양주 등 8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낮 12시 현재 이날 강수량은 가평(조종) 53㎜, 포천(관인) 46.5㎜, 남양주(오남) 42.5㎜, 구리 38㎜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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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대통령 직속 성평등委 설치…부처에 전담인력 배치"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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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잡이' 中어선이 사라졌다…꽃게 어획량 241% 증가
해마다 꽃게 철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활개 치던 중국 꽃게잡이 어선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한 중국 어선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이에 따라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 수도 3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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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기관들 "인건비 올려주기 어렵다" 헌법소원 냈지만 패소
노인 복지의 질을 높이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노인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간호와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667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인건비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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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가습기 살균제 3차 조사 피해자에도 평생치료비 지급
옥시레킷벤키저가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조사에서 자사 제품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이들에게 위자료와 함께 평생 치료비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옥시가 여론을 호도하고자 법원 판결을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 배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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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상 수입규제 사상 첫 200건 넘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건을 돌파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상반기에만 21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됐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7건이 미국에서 불거졌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전 세계 30개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총 201건의 수입규제를 시행(또는 조사 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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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계 "부처님오신날 명칭변경 환영…文정부 신뢰"
불교계는 10일 정부가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고쳐 부르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한국불교 주요 29개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 수용됐다"며 "국민화합과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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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금융사 임직원 2천850명↓…IT인력도 6년만에 줄어
지난해 국내 금융사 임직원이 2천8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가 10일 발간한 '2016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 금융투자업체, 보험사, 카드사 등 153개 금융사의 총임직원은 23만2천621명으로 1년 사이 1.2%(2천85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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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유통 공룡 아마존의 빅세일 '프라임데이' 내일 시작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대형 할인행사인 '프라임 데이'가 임박했다. 아마존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0일 오후 9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3시까지 총 30시간 동안 프라임 데이 행사를 열고 10만여개 품목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고 CNN머니 등이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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