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두 달 넘겼는데 내각 미완성…'불편한 동거' 여전
새정부 정책 구현 지연…외교 성과 뒷받침 시급 지적도
송영무·조대엽 딜레마에 정부조직법·추경 野연계전략에 '난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을 훌쩍 넘겼지만 전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운영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장관들의 진용이 구축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철학이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할 일은 태산같은데 시간만 까먹고 있다"며 답답해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장관 중 11일까지 임명된 새 장관은 12명에 그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데 따른 한계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 18일만에 장관을 전원 확정하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두달만에 모든 부처 장관의 취임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박상기 법무·백운규 산업통상자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대기 중이며,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임명 여부가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부상한 상태이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새 정부 장관들이 절반을 넘겨 참석하게 됐지만 '반쪽 정부'라는 오명은 여전하다.
이러다 보니 당장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간에 걸친 해외순방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가 국내적으로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을 지 물음표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조성된 불안한 한반도 정세속에서 외국 정상들과의 잇단 대좌로 한국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장관 인선 등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추경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야당의 태도와 그에 따른 여야의 정치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대내외적인 후속작업을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2주 동안 첫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전날 귀국했다.
그럼에도 미완의 내각으로 인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외교·안보 부처가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당장 이달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 적재행위 중지를 검토해야 할 콘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 연설'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이달 27일을 기해 남북이 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로 늦어진 법무부 장관 인선으로 문 대통령의 최우선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도 아직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뒤늦게 임명되긴 했지만, 검찰 개혁은 법무-검찰총장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야 할 노동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도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이미 '조대엽 절대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전 정부 장관들은 어차피 수일 내에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단지 조직 관리만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야당이 비토하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내각 구성을 완료하더라도 정부조직법이 남아 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 중소기업벤처부 같이 새로 생겨날 부처나 일부 부처의 통폐합 및 분리 기능이 정비되는데 이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면 온전한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내각 완성을 위해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국민의당 제보조작에 대한 검찰수사와 집권 여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 이에 대한 야권 반발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정국은 점점 더 꼬이고 있다.
야당이 송·조 후보자 철회와 연계하면서 두 달째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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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정책 구현 지연…외교 성과 뒷받침 시급 지적도
송영무·조대엽 딜레마에 정부조직법·추경 野연계전략에 '난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을 훌쩍 넘겼지만 전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운영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장관들의 진용이 구축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철학이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할 일은 태산같은데 시간만 까먹고 있다"며 답답해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장관 중 11일까지 임명된 새 장관은 12명에 그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데 따른 한계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 18일만에 장관을 전원 확정하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두달만에 모든 부처 장관의 취임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박상기 법무·백운규 산업통상자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대기 중이며,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임명 여부가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부상한 상태이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새 정부 장관들이 절반을 넘겨 참석하게 됐지만 '반쪽 정부'라는 오명은 여전하다.
이러다 보니 당장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간에 걸친 해외순방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가 국내적으로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을 지 물음표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조성된 불안한 한반도 정세속에서 외국 정상들과의 잇단 대좌로 한국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장관 인선 등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추경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야당의 태도와 그에 따른 여야의 정치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대내외적인 후속작업을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2주 동안 첫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전날 귀국했다.
그럼에도 미완의 내각으로 인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외교·안보 부처가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당장 이달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 적재행위 중지를 검토해야 할 콘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 연설'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이달 27일을 기해 남북이 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로 늦어진 법무부 장관 인선으로 문 대통령의 최우선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도 아직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뒤늦게 임명되긴 했지만, 검찰 개혁은 법무-검찰총장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야 할 노동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도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이미 '조대엽 절대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전 정부 장관들은 어차피 수일 내에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단지 조직 관리만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야당이 비토하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내각 구성을 완료하더라도 정부조직법이 남아 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 중소기업벤처부 같이 새로 생겨날 부처나 일부 부처의 통폐합 및 분리 기능이 정비되는데 이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면 온전한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내각 완성을 위해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국민의당 제보조작에 대한 검찰수사와 집권 여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 이에 대한 야권 반발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정국은 점점 더 꼬이고 있다.
야당이 송·조 후보자 철회와 연계하면서 두 달째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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