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宋·趙 임명연기 '고육지책'…국회정상화 담판 시도
'靑 국회존중' 명분 앞세워 野 압박…"파국 막았다" 평가
野반발 속 해법 될지 불투명…"秋와 상의없어, 당청 엇박자만 날수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청와대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연기를 요청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날 청와대가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과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육지책'을 꺼내 든 셈이다.
일단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해 야당을 설득할 명분을 쌓은 뒤 최종담판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여당 원내지도부의 계산이다.
다만 야권에서 이같은 '임명 연기' 방침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데다, 여권 일부에서도 오히려 청와대에 부담만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는 등 이번 선택이 돌파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녁 청와대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전해와 국회 협조 없이는 청와대 성공이 어려우므로 좀 더 참고 기다려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과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두 후보자 가운데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내각 구성에 '제동'을 걸면서까지 임명 연기 카드를 꺼내 든 데에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야권의 의사일정 보이콧이 계속된다면 이후 정부·여당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야권을 자극했다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물론 정부조직법 통과 역시 발목이 잡힐 우려도 있다.
반면 임명을 연기하자는 건의를 청와대가 수용함으로써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고, 여당으로서 야당의 국회 복귀 및 추경·정부조직법 협조를 요청할 명분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성의'를 보이면서 끝까지 최후담판에 나섰음에도 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표류하는 것은 야당 때문'이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며 야권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을 야당에 넘긴 것으로, 야당이 담판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가 후보자들 임명하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담판이 결렬되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당 원내지도부의 생각과는 달리 이번 '카드'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이번 임명연기를 "꼼수"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협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협상 시간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후보자 임명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는 점에서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와대가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와 무슨 얘기를 더 하느냐는 회의론도 나올 수 있다"며 "쉽지 않은 협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칫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당청간 의견차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밑져야 본전인 협상"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여당 원내대표가 수용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내 '투톱' 사이에서의 엇박자도 노출될 우려도 있다.
추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두 후보자 모두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원내지도부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상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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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존중' 명분 앞세워 野 압박…"파국 막았다" 평가
野반발 속 해법 될지 불투명…"秋와 상의없어, 당청 엇박자만 날수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청와대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연기를 요청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날 청와대가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과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육지책'을 꺼내 든 셈이다.
일단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해 야당을 설득할 명분을 쌓은 뒤 최종담판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여당 원내지도부의 계산이다.
다만 야권에서 이같은 '임명 연기' 방침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데다, 여권 일부에서도 오히려 청와대에 부담만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는 등 이번 선택이 돌파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녁 청와대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전해와 국회 협조 없이는 청와대 성공이 어려우므로 좀 더 참고 기다려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과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두 후보자 가운데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내각 구성에 '제동'을 걸면서까지 임명 연기 카드를 꺼내 든 데에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야권의 의사일정 보이콧이 계속된다면 이후 정부·여당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야권을 자극했다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물론 정부조직법 통과 역시 발목이 잡힐 우려도 있다.
반면 임명을 연기하자는 건의를 청와대가 수용함으로써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고, 여당으로서 야당의 국회 복귀 및 추경·정부조직법 협조를 요청할 명분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성의'를 보이면서 끝까지 최후담판에 나섰음에도 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표류하는 것은 야당 때문'이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며 야권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을 야당에 넘긴 것으로, 야당이 담판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가 후보자들 임명하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담판이 결렬되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당 원내지도부의 생각과는 달리 이번 '카드'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이번 임명연기를 "꼼수"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협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협상 시간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후보자 임명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는 점에서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와대가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와 무슨 얘기를 더 하느냐는 회의론도 나올 수 있다"며 "쉽지 않은 협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칫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당청간 의견차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밑져야 본전인 협상"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여당 원내대표가 수용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내 '투톱' 사이에서의 엇박자도 노출될 우려도 있다.
추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두 후보자 모두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원내지도부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상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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