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실로 드러난 면세사업자 부당선정 의혹
(서울=연합뉴스)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의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온갖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낮춰 호텔롯데를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16년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기초자료를 왜곡해 필요하지도 않은 면세점을 4곳이나 추가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감사를 벌여 13건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적발했다며 세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2016년에 진행된 3차례의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회는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 기준과 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의혹이 있는 데다 2016년 사업자 추가 선정도 석연찮다며 작년 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 11월 실시된 면세사업자 선정심사 때 롯데를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시내 3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7월 심사 때는 계량평가 항목에서 호텔롯데의 총점을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는 240점 많게 줬다. 사업 기간이 끝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후속 사업자를 뽑는 11월 심사 때도 비슷했다. 롯데월드타워점 후속 사업자 심사에서 호텔롯데 점수를 191점, 경쟁자 두산의 점수를 48점 깎아 호텔롯데를 탈락시켰다. 두 차례 심사에서 롯데가 부당하게 떨어지고 한화와 두산이 사업자가 됐다.
2016년 신규 사업자 4곳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에 신규 사업자 3곳을 이미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관세청 초기용역 결과는 1곳만 선정해도 된다고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4곳 추가 선정을 요구했다. 이에 관세청은 기초자료를 허위로 꾸며 4곳 추가 선정으로 방침을 바꿨다. 결국 2016년 4월 선정 계획이 공고됐고, 12월에 호텔롯데 등 4곳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공고 직전인 2월과 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독대했다. 면세점 갱신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에 기회를 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앞으로 만만찮은 후폭풍이 몰아칠 것 같다. 감사원은 심사 때 계량평가 수치를 다르게 적거나 점수를 조작한 관련자, 서류 파기자 등 10명을 징계하도록 관세청에 요구했다. 이 중 6명은 해직ㆍ정직 등 중징계였다. 특히 2015년 7월 심사에 관여한 관세청 공무원 4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결과 사업자가 부정하게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허가를 취소하라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이제 검찰 몫이 됐다. 검찰은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씻어지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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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의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온갖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낮춰 호텔롯데를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16년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기초자료를 왜곡해 필요하지도 않은 면세점을 4곳이나 추가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감사를 벌여 13건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적발했다며 세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2016년에 진행된 3차례의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회는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 기준과 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의혹이 있는 데다 2016년 사업자 추가 선정도 석연찮다며 작년 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 11월 실시된 면세사업자 선정심사 때 롯데를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시내 3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7월 심사 때는 계량평가 항목에서 호텔롯데의 총점을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는 240점 많게 줬다. 사업 기간이 끝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후속 사업자를 뽑는 11월 심사 때도 비슷했다. 롯데월드타워점 후속 사업자 심사에서 호텔롯데 점수를 191점, 경쟁자 두산의 점수를 48점 깎아 호텔롯데를 탈락시켰다. 두 차례 심사에서 롯데가 부당하게 떨어지고 한화와 두산이 사업자가 됐다.
2016년 신규 사업자 4곳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에 신규 사업자 3곳을 이미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관세청 초기용역 결과는 1곳만 선정해도 된다고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4곳 추가 선정을 요구했다. 이에 관세청은 기초자료를 허위로 꾸며 4곳 추가 선정으로 방침을 바꿨다. 결국 2016년 4월 선정 계획이 공고됐고, 12월에 호텔롯데 등 4곳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공고 직전인 2월과 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독대했다. 면세점 갱신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에 기회를 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앞으로 만만찮은 후폭풍이 몰아칠 것 같다. 감사원은 심사 때 계량평가 수치를 다르게 적거나 점수를 조작한 관련자, 서류 파기자 등 10명을 징계하도록 관세청에 요구했다. 이 중 6명은 해직ㆍ정직 등 중징계였다. 특히 2015년 7월 심사에 관여한 관세청 공무원 4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결과 사업자가 부정하게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허가를 취소하라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이제 검찰 몫이 됐다. 검찰은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씻어지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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