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GDP 통계조작 없어질까…"국가통계국이 지방정부 GDP 계산"

中 GDP 통계조작 없어질까…"국가통계국이 지방정부 GDP 계산"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고질적인 성장률 통계 조작을 막을 대책을 마련했다.

11일 중국경제주간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조장으로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최근 "지역 국내총생산(GDP) 계산개혁방안'과 "통계규칙위반처리방법'이라는 2개의 문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지역 GDP 계산개혁방안'은 '상급 단위가 한 단계 밑의 하급단위의 GDP를 계산하는 '하산일급'(下算一級)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省) 정부의 GDP 계산을 앞으로는 성 정부가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국가통계국이 계산해 이를 성 정부에 통보만 해준다는 의미다.

이렇게 될 경우 성 정부가 자체 경쟁력을 부풀리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는 사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계규칙위반처리방법'은 통계를 조작할 경우 이전과 달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통계조작은 고질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세계가 중국의 GDP 통계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의 경우 각 지방 GDP 합계가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GDP 보다 1조5천억 위안(253조원)이 많았으며 2010년에는 4조9천억 위안, 2015년에는 4조6천억 위안이 많았다.

각 성 별 GDP 증가속도도 의문을 자아냈다.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전국 GDP 증가속도는 8.7%였지만 당해연도 각 성 정부의 GDP를 합계하면 증가속도는 8.7%를 훨씬 초과했다. 8.7%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인 성은 고작 3개 성에 불과했다.

또 2016년에는 정부공작보고서에서 성장률이 6.7%로 발표됐지만 31개 성 가운데 27개 성은 GDP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신문은 GDP 계산방식의 개혁은 통계조작을 억제함으로써 통계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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