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억대연봉자는 야근·휴일수당 안주는 제도 추진…반발 예상

日, 억대연봉자는 야근·휴일수당 안주는 제도 추진…반발 예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연봉 1억원 이상의 전문직의 경우 야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탈<脫>시간 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일본 기업들의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렌고(連合)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반대에서 입장을 바꿔 노동자 건강확보 조치 마련을 전제로 제도 도입에 동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연간 수입 1천75만엔(약 1억838만원) 이상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외환 딜러,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금융상품 개발자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임금을 근무 시간과 관계 없이 성과로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법제화하면 해당 전문직에 야근·휴일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4월 이 제도가 포함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근 수당을 없애는 법안이다" "과로사가 늘어날 것이다"는 등의 야당 반발에 밀려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렌고는 연간 104시간 이상의 휴일 취득 의무화, 노동시간 상한 설정, 퇴근후 출근까지의 간격(근무 인터벌) 설정, 2주 연속휴가 등의 도입을 제안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렌고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산하 노조와 야당 민진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산하 노조들이 "반대 입장이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바뀐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진당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정조회장도 "제도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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