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부담' 요구 가능성"(종합)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부담' 요구 가능성"(종합)

부형욱 연구위원 전망…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의 한국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내 4개 국책연구기관이 개최한 공동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미군 계산방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의 60%, 한국이 4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에 민감하므로 50%는 물론 그것을 넘어서는 비용 부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그동안 미군 계산방식의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로 (한국 분담액을) 올려달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미측은 국방 예산 감축 등의 이유로 한국 측이 주둔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봉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범국가차원의 일원화되고 통일적인 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청와대의 사이버보안 총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공간 업무를 네트워크·콘텐츠 관리, 사이버범죄 수사, 사이버 위협 대응으로 나눠 각각 경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으로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의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반 법률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조기 제정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법도 개정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 산하로 현실화시키면서 이 기관의 활동 근거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외교 분야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혜적 동맹,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갈 동력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려 한다. 우선 민간분야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통일부가 이미 많은 (접촉) 승인을 해줬는데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여러 대화, 예컨대 6자회담을 포함한 여러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국내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개최했다.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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