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사 권한 불필요하게 무겁고 과도한 부분 있어"

박상기 "검사 권한 불필요하게 무겁고 과도한 부분 있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고상민 배영경 이보배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실 우리나라 검사가 가진 권한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검찰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부장검사의 폭언 및 업무 과다를 못 견디고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문화를 언급하자, 박 후보자는 "한국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꼭 필요한 권한만 행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검찰개혁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 대해 "(현재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수가) 한 8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권국이나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반드시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해 법무행정이 활발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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