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청문회…與 "검찰개혁 하라", 野 "법 경시 후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배영경 고상민 이보배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각각 '정책'과 '도덕성'에 방점을 찍고 송곳 검증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정회, 오후 2시가 돼서야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검찰개혁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의지를, 야당은 아파트 편법 증여 등 도덕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검증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은 과거 박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주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으로부터 박 후보자에게 넘어오는 과정 중간에 후보자의 외삼촌(최수선 씨)을 거친 데 근거를 뒀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외삼촌과 부친이 모두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저의 명의로 이전될 때까지 외삼촌과 부친 간에 무슨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명했다.
또 박 후보자가 세금·과태료 등을 체납해 2008∼2016년까지 약 15차례 차량 압류를 당한 데 대해서는 자녀들이 사용하던 차량이었다며 "아마 주차위반 등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광덕 의원은 "운전이야 자녀가 했을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후보자가 해야 한다"며 "그것을 몇 년을 하지 않아 압류되는 건 법질서를 경시하고 납세 의무가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아이들 (일)이지만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재직 당시 제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향응이나 접대받은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중국에 간 경비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저희 동료 교수들이 같이 (충당)했고, 그 제자가 처음 연세대에 낸 진술서 내용과 그다음 교육부에 낸 진술서의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났다"며 "박사과정에서 탈락한 것이 (허위 진정서를 낸)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정책 기조 검증에 무게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칼럼 등에서 피력한 의견과 달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사이 검사들에게 많이 순치된 것 아닌가"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우려하는 바와 같이 검찰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개혁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자는 "한국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꼭 필요한 권한만 행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박 후보자가 신문 기고 글에서 '인간중심의 국가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질문을 받은 박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 형사처벌은 국제 인권사회로부터 한국의 인권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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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배영경 고상민 이보배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각각 '정책'과 '도덕성'에 방점을 찍고 송곳 검증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정회, 오후 2시가 돼서야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검찰개혁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의지를, 야당은 아파트 편법 증여 등 도덕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검증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은 과거 박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주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으로부터 박 후보자에게 넘어오는 과정 중간에 후보자의 외삼촌(최수선 씨)을 거친 데 근거를 뒀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외삼촌과 부친이 모두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저의 명의로 이전될 때까지 외삼촌과 부친 간에 무슨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명했다.
또 박 후보자가 세금·과태료 등을 체납해 2008∼2016년까지 약 15차례 차량 압류를 당한 데 대해서는 자녀들이 사용하던 차량이었다며 "아마 주차위반 등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광덕 의원은 "운전이야 자녀가 했을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후보자가 해야 한다"며 "그것을 몇 년을 하지 않아 압류되는 건 법질서를 경시하고 납세 의무가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아이들 (일)이지만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재직 당시 제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향응이나 접대받은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중국에 간 경비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저희 동료 교수들이 같이 (충당)했고, 그 제자가 처음 연세대에 낸 진술서 내용과 그다음 교육부에 낸 진술서의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났다"며 "박사과정에서 탈락한 것이 (허위 진정서를 낸)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정책 기조 검증에 무게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칼럼 등에서 피력한 의견과 달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사이 검사들에게 많이 순치된 것 아닌가"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우려하는 바와 같이 검찰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개혁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자는 "한국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꼭 필요한 권한만 행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박 후보자가 신문 기고 글에서 '인간중심의 국가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질문을 받은 박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 형사처벌은 국제 인권사회로부터 한국의 인권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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