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文대통령, 송영무 임명…"국방개혁·안보 위해 늦출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한 국가안보와 시급한 국방개혁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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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엽 고용장관 후보자 32일만에 자진사퇴…안경환 이어 두번째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사퇴한 이후 현정부 장관 후보자 중 두번째 자진 사퇴다. 조 후보자는 13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단체 문자에서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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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공사 일시중단 결정 한수원 이사회 노조 반발에 막혀 무산
13일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가 노조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차후 장소와 시간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 개최 시간인 오후 3시가 임박해 승합차 1대를 함께 타고 한수원 본사를 찾은 조성희씨 등 비상임이사 6명은 노조에 막혀 본관 광명이세관 출입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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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미FTA, 미국의 對한국 무역적자 근본원인 아니다"
청와대는 13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양국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에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FTA 효과를 양국 공동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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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청문회…與 "검찰개혁 하라", 野 "법 경시 후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각각 '정책'과 '도덕성'에 방점을 찍고 송곳 검증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정회, 오후 2시가 돼서야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검찰개혁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의지를, 야당은 아파트 편법 증여 등 도덕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검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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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제보조작' 이용주 보좌관 휴대폰 압수해 분석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진위확인을 게을리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부실 검증'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3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과 그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은 공명선거추진단 인사들이 제보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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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수십만원' 천차만별 대입전형료 손본다…산정기준 구체화
교육부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입학전형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학별·전형별로 천차만별인 전형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사실상의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전형료가 대학별·전형별로 많이 다르고 책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온 게 사실"이라며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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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1심 실형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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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정관신도시 또 정전…승강기·신호등 중단 혼란
지난 2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또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3시 15분께 기장군 정관면 정관신도시 전체에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정관신도시에 있는 건물에서 운행하던 승강기가 갑자기 멈췄다는 신고가 9건이나 부산시소방본부에 접수됐다. 한 상가 건물에서는 승강기에 갇힌 어린이 등 14명이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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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사업자 분열 조짐…日, 한시적 거래중단 검토
가상화폐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위험요인이 등장했다.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전 세계 사업자 간에 분열이 일고 있는 것.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관리하는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관리자가 없다. 거래 이력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 기록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거래 이력이 사라지면 체인이 끊어져 코인의 가치가 한순간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는 가치등락이 극심한 데다 범죄악용 등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표면화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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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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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한 국가안보와 시급한 국방개혁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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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엽 고용장관 후보자 32일만에 자진사퇴…안경환 이어 두번째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사퇴한 이후 현정부 장관 후보자 중 두번째 자진 사퇴다. 조 후보자는 13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단체 문자에서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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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공사 일시중단 결정 한수원 이사회 노조 반발에 막혀 무산
13일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가 노조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차후 장소와 시간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 개최 시간인 오후 3시가 임박해 승합차 1대를 함께 타고 한수원 본사를 찾은 조성희씨 등 비상임이사 6명은 노조에 막혀 본관 광명이세관 출입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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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미FTA, 미국의 對한국 무역적자 근본원인 아니다"
청와대는 13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양국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에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FTA 효과를 양국 공동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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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청문회…與 "검찰개혁 하라", 野 "법 경시 후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각각 '정책'과 '도덕성'에 방점을 찍고 송곳 검증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정회, 오후 2시가 돼서야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검찰개혁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의지를, 야당은 아파트 편법 증여 등 도덕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검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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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제보조작' 이용주 보좌관 휴대폰 압수해 분석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진위확인을 게을리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부실 검증'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3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과 그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은 공명선거추진단 인사들이 제보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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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수십만원' 천차만별 대입전형료 손본다…산정기준 구체화
교육부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입학전형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학별·전형별로 천차만별인 전형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사실상의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전형료가 대학별·전형별로 많이 다르고 책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온 게 사실"이라며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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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1심 실형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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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정관신도시 또 정전…승강기·신호등 중단 혼란
지난 2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또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3시 15분께 기장군 정관면 정관신도시 전체에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정관신도시에 있는 건물에서 운행하던 승강기가 갑자기 멈췄다는 신고가 9건이나 부산시소방본부에 접수됐다. 한 상가 건물에서는 승강기에 갇힌 어린이 등 14명이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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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사업자 분열 조짐…日, 한시적 거래중단 검토
가상화폐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위험요인이 등장했다.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전 세계 사업자 간에 분열이 일고 있는 것.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관리하는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관리자가 없다. 거래 이력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 기록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거래 이력이 사라지면 체인이 끊어져 코인의 가치가 한순간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는 가치등락이 극심한 데다 범죄악용 등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표면화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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