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민주파 의원 4명 자격 박탈…친중파 독주 우려(종합)

입력 2017-07-14 19:13

홍콩 범민주파 의원 4명 자격 박탈…친중파 독주 우려(종합)

홍콩 범민주파 의원 4명 자격 박탈…친중파 독주 우려(종합)

범민주파 "중국·홍콩 당국, 홍콩인에 전쟁 선포…일국양제 위태"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홍콩 법원이 14일 입법회의원(국회의원격) 선서 파행 논란에 휩싸인 범민주파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렁?훙(梁國雄) 전 사회민주연선(社會民主連線) 주석과 네이선 로(羅冠聰·24)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주석, 라우시우라이(劉小麗·여) 의원, 에드워드 이우(姚松炎) 의원 등 4명이 작년 10월 12일 의원 선서식에서 기본법(헌법격) 조항에 부합하는 의원선서를 하지 못했다며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

로 주석은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黃之鋒·21)과 함께 데모시스토당을 결성하고 작년 9월 선거에서 역대 최연소 당선자가 됐지만,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장발(長髮)로 유명한 렁 전 주석도 우산혁명 지도부 중 한 명으로,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당시 한국 농민들의 원정 시위도 참가한 유명 인사다.

이에 앞서 홍콩 정부는 이들이 의원선서식 때 우산혁명 시위의 상징인 우산을 든 채 선서하거나 선서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자 법원에 이들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사법 심사를 청구했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작년 11월 초 의원선서와 연관된 기본법 제104조 해석을 통해 진정성 있는 의원선서를 하지 않은 의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법원은 작년 11월 15일에도 전인대 해석을 근거로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 야우와이칭(游蕙禎·여) 당 의원이 불성실한 의원선서를 했다며 자격을 박탈했다.

전인대의 기본법 해석 이후 야권 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중국이 홍콩 사법권과 입법권에 개입함으로써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민주파의 지역구 의석이 전체 35석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4석으로 줄며 16석인 친중파의 법 의결을 막을 비토권을 상실하면서 친중파의 독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데모시스토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기본법 재해석을 통해 홍콩 입법권을 마비시켰으며 유권자 18만 명의 목소리를 빼앗았다며 의원들의 항소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민주당 우치와이(胡志偉) 주석은 중국과 홍콩 당국은 현재 그들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국양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당국이 홍콩인과 범민주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