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국방 "유럽방위연합 틀" 언급… 獨佛 주도

獨국방 "유럽방위연합 틀" 언급… 獨佛 주도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방위력 증강 프로젝트가 13일(현지시간) 양국 정상회의 논의 결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14일 양국이 차세대 전투기 외에 전차, 무인기, 헬기까지 망라한 군비협력프로젝트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이 유럽 여타국의 참여를 독려한 사실도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독불 양국이 내놓은 이들 대형 프로젝트는 "누구라도 혼자 떠받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면서 "유럽 차원에서 다뤄져야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국방예산을 계속 늘리고 적어도 20%를 새로운 군사능력 증강을 위한 투자에 할당할 태세가 돼 있는 모든 국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폰데어라이엔 장관이 "하나의 방위연합을 위한 틀"에 관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유럽에서 할 수 있는 긴밀한 방위정책 과제로 사헬 지대(사하라 남부 사막과 스텝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동서 길이 6천400㎞ 지대)의 안정화를 꼽았다. 가난, 기후변화, 테러로 위협받는 이 지역에선 종전까지 프랑스가 주로 활동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 심화 정책을 놓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서 메르켈 총리는 덧붙여 유럽재정안정기구(ESM)를 국제통화기금처럼 유럽통화기금으로 확대하려는 희망을 시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프랑스가 주요 유럽정책으로 거론하는 유로존 예산과 단일 재무장관 신설 방안을 메르켈 총리도 지지하지만, 이 가운데 예산의 경우 메르켈은 대형투자를 위한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데 비해 마크롱은 이에 더해 유로존 내 부국에서 빈국으로 재분배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싶어한다고 차이를 짚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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