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관건은 '정부의 지원 의지'

광역버스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관건은 '정부의 지원 의지'

"기존 차량 LDWS·AEBS 장착비용 2천만원선…업체 자체마련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정부가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롤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 출시되는 차량은 500여만원이면 LDWS와 AEBS를 달 수 있으나, 기존 차량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2천여만원이나 들 것으로 예상돼 재원 마련 문제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안전 정책추진체계 개선방안 발굴회의'를 열고 모든 광역버스에 대한 LDWS와 AEBS 장착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맹 차관은 "더는 졸음운전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불감증으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기존 대책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강원도 '봉평터널 사고' 이후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 올해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에 AEBS와 LDWS 장착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출시 차량에는 장치 장착을 강제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야기했다.

신차 출시 시 AEBS 등을 장착하면 약 500만원이 들지만, 기존 차량에 새로 장치를 달려면 약 2천만원이 필요해 운수업체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이 고려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2천여만원이나 되는 기존 차량 개조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업체들에 안전장치 장착 의무를 전적으로 맡길 경우 비용을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국토부도 신차 장착에 필요한 500만원 정도면 업체들이 별 부담을 느끼지 않겠지만, 대당 2천만원을 부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광역버스들의 LDWS와 AEBS 장착 비용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정책의 핵심은 바로 재원 마련방안"이라며 "버스업체들이 스스로 안전장치를 달기에는 역부족인만큼 정부 지원 의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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