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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新DTI 내년 도입…DSR 체제 2019년까지 구축"(종합)
개인 위주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 필요…DSR 산정방식 마련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위험관리 필요…8월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장래소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新DTI를 내년에 도입하고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기반이 되는 DSR체제를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 콘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
그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新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는 기존 DTI와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장래소득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다.
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DTI가 주택담보대출 외의 다른 대출로 매년 나가는 돈 중 '이자'만을 봤다면 DSR는 '원금'까지 같이 본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DSR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작년 5조7천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도 작년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청년과 대학생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등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천만원까지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 때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는 직장에서 은퇴한 뒤 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5천800만원)가 나머지 세대(4천400만원)보다 훨씬 많다.
그는 집값 하락으로 집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정책 모기지로 우선 확대하고, 민간은행에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은 제약하고 부채는 확대하는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가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관련 부채가 가계에 집중되고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임대주택 중 가계부문이 78.9%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56.3%), 영국(53.1%), 독일(64.1%)과 일본(66.5%) 등 다른 나라 평균인 60.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그간 전임 위원장들은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 분모(소득)를 키우면 분자(가계부채)가 늘어나도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경제를 위한 최 후보자의 금융 정책적 소신이 어떠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의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천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1999년 200조원대에서 2009년 700조원대로 3배 넘게 증가하더니 불과 7년여 만에 다시 2배 규모로 치솟았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질적 구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국내총생산(GDP)·가계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2016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와 주택 분양시장 활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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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주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 필요…DSR 산정방식 마련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위험관리 필요…8월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장래소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新DTI를 내년에 도입하고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기반이 되는 DSR체제를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 콘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
그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新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는 기존 DTI와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장래소득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다.
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DTI가 주택담보대출 외의 다른 대출로 매년 나가는 돈 중 '이자'만을 봤다면 DSR는 '원금'까지 같이 본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DSR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작년 5조7천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도 작년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청년과 대학생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등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천만원까지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 때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는 직장에서 은퇴한 뒤 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5천800만원)가 나머지 세대(4천400만원)보다 훨씬 많다.
그는 집값 하락으로 집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정책 모기지로 우선 확대하고, 민간은행에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은 제약하고 부채는 확대하는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가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관련 부채가 가계에 집중되고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임대주택 중 가계부문이 78.9%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56.3%), 영국(53.1%), 독일(64.1%)과 일본(66.5%) 등 다른 나라 평균인 60.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그간 전임 위원장들은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 분모(소득)를 키우면 분자(가계부채)가 늘어나도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경제를 위한 최 후보자의 금융 정책적 소신이 어떠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의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천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1999년 200조원대에서 2009년 700조원대로 3배 넘게 증가하더니 불과 7년여 만에 다시 2배 규모로 치솟았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질적 구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국내총생산(GDP)·가계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2016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와 주택 분양시장 활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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