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경, 공무원 증원 정리되면 7월 국회내 처리될 것"

국민의당 "추경, 공무원 증원 정리되면 7월 국회내 처리될 것"

"최저임금 인상 환영…물가인상 우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靑 여야 5당 대표 회동 참여해 인사원칙 훼손 유감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핵심인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내용은 일자리 부분이라 (여야간) 협의가 가능하고, 합의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추경안에 공무원 증원 관련 80억원을 남겨두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뇌관 같은 상징적 항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 관련 비용 500억원이 있는데, 추경에 그걸 포함해 정치공방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그냥 사용하면 된다. 정부·여당이 추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경을 짰다면 공무원 증원 부분을 아마 추경에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시급 인상이 치명적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을 시급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편의점 영업시간 24시간 강제 규정 조정, 임대차제도 도입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잖아도 최근 부동산·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종국에는 영세자영업자와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시간제 근로자 사이 등 '을(乙)'들 사이의 싸움을 유도하는 불행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 의장은 한·마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 "분야별로 무역 불공정이 심화하면서 농축산물 분야는 미국에 대해 10배 정도 우리가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주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당도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장은 전했다.

그는 "주로 순방 결과를 듣는 입장이 되겠지만, 5대 인사원칙 훼손에 대한 유감표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도 당내 TF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에 가서 할 말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으로 국민을 보고 국회에 참여함으로써 물꼬를 텄다. 그런 부분을 평가해달라"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제2 창당작업을 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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