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추진…분리공시제 도입"
서면질의 답변서…"방송 공정성 보장이 방송 정상화"
"KBS 수신료 현실화…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배영경 고상민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방송이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등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정책…"방송 공정성 보장이 방송 정상화"
이 후보자는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36년 동안 동결되고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원기반이 취약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수신료를 공정하게 산정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구조와 편성의 자율성 등을 개선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되 유료방송에 대한 추가적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사 사장 퇴진운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임기가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사 내부 구성원과 언론학자,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종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간 종편이 공정성·객관성·형평성 등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계속해서 심의제재를 받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재승인 심사에서 심의제재 건수를 줄이도록 조건을 부가한 만큼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종편이 많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는 "4개 선정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말한 것이지, 채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종편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차원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종편 출범 이후 6년이 지나 광고시장에서의 자립 기반이 조성된 만큼 광고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편 광고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지상파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종편 광고와 관련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독점에서 6개 미디어렙 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과도한 경쟁과 광고수주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다"며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방송이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만을 이유로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징계·전보된 방송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있어야 하고 관련 법안 논의 시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정책…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추진
이 후보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등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통신비 인하는 시장 경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신서비스가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필수재 성격도 있어 통신 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사업자 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이 경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제4 이동통신 선정 등 새로운 경쟁체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해외로밍서비스 이용 시 현행 24시간 단위 요금제를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요금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상 해명…"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재건축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입했으며, 17년 동안 보유하며 실제 거주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1994년 목동으로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딸이 희망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수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던 것에 부합하는 후보자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 "목적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학자들의 정치 참여는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 현실에 접목해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저는 폴리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은인사라는 지적에는 "캠프 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부인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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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답변서…"방송 공정성 보장이 방송 정상화"
"KBS 수신료 현실화…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배영경 고상민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방송이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등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정책…"방송 공정성 보장이 방송 정상화"
이 후보자는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36년 동안 동결되고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원기반이 취약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수신료를 공정하게 산정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구조와 편성의 자율성 등을 개선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되 유료방송에 대한 추가적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사 사장 퇴진운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임기가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사 내부 구성원과 언론학자,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종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간 종편이 공정성·객관성·형평성 등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계속해서 심의제재를 받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재승인 심사에서 심의제재 건수를 줄이도록 조건을 부가한 만큼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종편이 많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는 "4개 선정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말한 것이지, 채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종편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차원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종편 출범 이후 6년이 지나 광고시장에서의 자립 기반이 조성된 만큼 광고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편 광고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지상파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종편 광고와 관련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독점에서 6개 미디어렙 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과도한 경쟁과 광고수주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다"며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방송이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만을 이유로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징계·전보된 방송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있어야 하고 관련 법안 논의 시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정책…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추진
이 후보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등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통신비 인하는 시장 경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신서비스가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필수재 성격도 있어 통신 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사업자 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이 경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제4 이동통신 선정 등 새로운 경쟁체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해외로밍서비스 이용 시 현행 24시간 단위 요금제를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요금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상 해명…"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재건축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입했으며, 17년 동안 보유하며 실제 거주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1994년 목동으로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딸이 희망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수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던 것에 부합하는 후보자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 "목적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학자들의 정치 참여는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 현실에 접목해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저는 폴리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은인사라는 지적에는 "캠프 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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