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도입하고 쌀·밭 고정직불금제 통합해야"

"농민수당 도입하고 쌀·밭 고정직불금제 통합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농민이 영농활동을 이어가게 하려면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등 농업직불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용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주최로 열린 '농정개혁과 개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직불금 제도는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0개의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작이 이뤄지는 농지에 대해 ㏊(헥타르·1㏊=1만㎡)당 평균 100만원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쌀 고정직불금이 대표적이다.

오 위원장은 현행 직불금 제도에 더해 농가직불금, 즉 농민수당을 도입해 농민에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평균농가소득 이하를 버는 농가 69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농민수당 20만원씩을 매달 지급하면 1조6천67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는 "올해 전체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인데, 내년 예산에서 이 비중을 0.1∼0.2%포인트만 늘려도 단계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오 위원장은 경작 농지 ㏊당 45만원을 지급하는 밭 고정직불금과 쌀 고정직불금을 통합해 일괄적으로 논·밭 구분없이 ha당 100만원을 지급해 밭작물 식량자급률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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