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0년 재정 건전화' 목표에 먹구름

日 '2020년 재정 건전화' 목표에 먹구름

"내각부,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사실상 불가능'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기초 재정수지(PB·Primary Balance)를 흑자로 만들겠다는 재정 건전화 목표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초 재정수지 흑자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각부는 18일 기초 재정수지가 2020년도에도 8조2천억 엔(약 82조 원) 적자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 확대 압력은 강하고, 세수는 축소 경향이라는 점에서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기초 재정수지는 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를 뜻한다. 2017년 일본의 기초 재정수지 적자는 18조6천억 원(약 190조8천억 원)에 달한다.





2020년도 기초 재정수지가 예상대로 8조2천억 엔 적자가 된다면 이는 2016년도 일본 정부의 국세 수입 55조5천억 엔의 15% 정도에 상당하는 규모여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기술 진보로 경제 성장이 계속된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20년도 흑자화는 어려울 것으로 내각부는 결론지었다.

이보다 신중하게 추산할 경우에는 10조엔 이상의 적자가 예상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출 개혁의 확실한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희망대로 고성장이 계속된다고 해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는 2025년도까지 늦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0% 전후로 급락한 데 따라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소비세 증세도 쉽지 않다.

이같이 진퇴양난인 형국에서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기초 재정수지 흑자 달성은 절망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ta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