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촌에 '100원 택시' 달린다…공익형직불제 확대

전국 농촌에 '100원 택시' 달린다…공익형직불제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내년 착공… 해운 선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대체공휴일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내년부터는 전국 농어촌 낙후지역에 '100원 택시'가 도입된다.

농가소득 보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직불제는 환경 및 생태보전 등을 위한 공익적 직불제로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와 같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 대책이 포함됐다.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호출해서 100원만 주면 가까운 버스정류장 등에 내려주는 교통수단이다.

내년부터 전국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수단이 확대된다.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2018∼2019년 쌀 생산조정제를 한시 도입할 예정이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도 인상된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농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등을 조성해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바다에서는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t 회복을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우리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2018년 휴어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명태 인공종자를 매년 100만마리 방류한다. 20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해 2022년 명태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00원 택시 외에 교통 복지 대책으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이 추진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화물운송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화물차 표준운임제는 2021년 도입된다.

그 외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가기간교통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해운 분야에서는 내년 해양진흥공사를 발족시켜 선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물류망을 확장하는 등 해운산업 재건에 시동을 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폐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 고효율선박 100척을 건조해 해운과 조선업 상생 구조 확립을 도모한다.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대체 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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