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개년 국정] 대입 단순화…고교는 학점제·무상교육
공영형 사립대 육성…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자율화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문은 교육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쟁 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학생들이 국가 책임으로 차별 없이 교육받으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약 8천600억원)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조달할 경우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현재 25%에 머무는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량·교육 프로그램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늘어나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 교원을 충원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점차 늘린다.
고교 무상교육 역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끌어올리고자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체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다음 달 출범할 국가교육회의로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 중심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중·고교 교육방향과 대입 제도도 종합적으로 손질한다.
우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연구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초·중학교의 학생 평가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학력 보장체제를 꾸리는 한편, 학생들이 적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유아·초등학생의 적정 학습·휴식시간 보장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내년에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 제도와 교대·사대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고액 컨설팅 논란을 불러온 복잡한 대입 제도도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수능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체제를 비롯한 중장기적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시행하도록 하고,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줄이고자 대입에서 출신 고교를 보지 않은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사립대'도 단계적으로 키워 나간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학교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 학교가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등 국·공립대에 버금가는 책무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였던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비리를 저지른 재단 관계자 등이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성인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와 K-무크 강좌도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중앙정부가 목적을 정하기보다는 대학이 특성과 지역에 맞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는 내년부터 폐지해 각 대학이 직선제와 간선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한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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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 육성…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자율화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문은 교육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쟁 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학생들이 국가 책임으로 차별 없이 교육받으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약 8천600억원)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조달할 경우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현재 25%에 머무는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량·교육 프로그램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늘어나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 교원을 충원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점차 늘린다.
고교 무상교육 역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끌어올리고자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체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다음 달 출범할 국가교육회의로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 중심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중·고교 교육방향과 대입 제도도 종합적으로 손질한다.
우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연구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초·중학교의 학생 평가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학력 보장체제를 꾸리는 한편, 학생들이 적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유아·초등학생의 적정 학습·휴식시간 보장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내년에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 제도와 교대·사대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고액 컨설팅 논란을 불러온 복잡한 대입 제도도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수능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체제를 비롯한 중장기적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시행하도록 하고,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줄이고자 대입에서 출신 고교를 보지 않은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사립대'도 단계적으로 키워 나간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학교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 학교가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등 국·공립대에 버금가는 책무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였던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비리를 저지른 재단 관계자 등이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성인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와 K-무크 강좌도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중앙정부가 목적을 정하기보다는 대학이 특성과 지역에 맞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는 내년부터 폐지해 각 대학이 직선제와 간선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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