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탈원전, 민주적 절차로 투명·공정하게 진행"

백운규 "탈원전, 민주적 절차로 투명·공정하게 진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동현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적 발상으로 원전 중단을 지시했다'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의 지적에 "모든 일련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후보자는 전기요금이나 발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전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모든 로드맵을 작성할 때 에너지 믹스(mix)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전 중단이)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원전 정책 추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탈원전 추세이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원전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발전비용에 안전규제와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등 외부 비용이 반영 안 됐다는 지적에는 "이제는 외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적정 가격을 다시 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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