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국민의당 '변심'에 추경 난항…"공무원 남아돈다" 증원 강력반대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19일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 편성에 대해 한층 강력한 반대입장을보이면서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한 공무원 증원에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지만, 이날은 "남아도는 공무원도 있다"면서 예비비를 활용한 증원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여당과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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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학 모집인원 74% 수시로 선발…학생부종합전형 비중 커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이 전체 모집인원의 74.0%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학종전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19일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의 '2018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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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시 30년간 인건비 327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 채용하면 앞으로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19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작성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천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사용되는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 2000년 이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3.73%를 적용할 경우 총 추가 부담이 327조7천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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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KAI 증거인멸 정황포착…"삭제전용 프로그램 최근 대거가동"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와 하성용 대표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 직원의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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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 8천853만원…근로소득 상위 7%"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이 8천853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1억799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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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유럽서 홍역 유행…방문 전 예방접종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유럽에서 홍역이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주의해달라고 19일 당부했다.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루마니아에서 홍역이 시작된 이후 올해 6월 중순까지 유럽에서 약 1만4천0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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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허가 업무 담당기간 5년 넘기면 무조건 '전보'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버스 비리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2년 9개월 만에 또다시 공직쇄신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19일 버스 비리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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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각막 이식받은 원숭이 234일간 정상 기능 유지
국내 이종 이식 연구 영역이 '장기'에서 '조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건국대병원 윤익진 교수팀과 함께 필리핀 원숭이에게 바이오 이종이식용 돼지 '믿음이'의 각막을 이식한 결과 234일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종이식에 사용하는 면역억제제 없이 안약만으로 200일 넘게 정상 기능을 유지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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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무부, 韓 저융점 PSF 반덤핑 조사…"마진율 최대 52% 추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상무부가 한국에서 생산한 합성섬유 제품의 반덤핑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은 18일(현지시간) 한국과 대만산 저(低)융점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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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미국내 러시아 공관폐쇄' 해제 협상 결렬
미국과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취해졌던 미국 내 러시아공관 폐쇄 조치를 해제할지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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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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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19일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 편성에 대해 한층 강력한 반대입장을보이면서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한 공무원 증원에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지만, 이날은 "남아도는 공무원도 있다"면서 예비비를 활용한 증원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여당과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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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학 모집인원 74% 수시로 선발…학생부종합전형 비중 커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이 전체 모집인원의 74.0%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학종전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19일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의 '2018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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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시 30년간 인건비 327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 채용하면 앞으로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19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작성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천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사용되는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 2000년 이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3.73%를 적용할 경우 총 추가 부담이 327조7천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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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KAI 증거인멸 정황포착…"삭제전용 프로그램 최근 대거가동"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와 하성용 대표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 직원의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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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 8천853만원…근로소득 상위 7%"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이 8천853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1억799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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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유럽서 홍역 유행…방문 전 예방접종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유럽에서 홍역이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주의해달라고 19일 당부했다.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루마니아에서 홍역이 시작된 이후 올해 6월 중순까지 유럽에서 약 1만4천0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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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허가 업무 담당기간 5년 넘기면 무조건 '전보'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버스 비리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2년 9개월 만에 또다시 공직쇄신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19일 버스 비리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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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각막 이식받은 원숭이 234일간 정상 기능 유지
국내 이종 이식 연구 영역이 '장기'에서 '조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건국대병원 윤익진 교수팀과 함께 필리핀 원숭이에게 바이오 이종이식용 돼지 '믿음이'의 각막을 이식한 결과 234일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종이식에 사용하는 면역억제제 없이 안약만으로 200일 넘게 정상 기능을 유지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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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무부, 韓 저융점 PSF 반덤핑 조사…"마진율 최대 52% 추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상무부가 한국에서 생산한 합성섬유 제품의 반덤핑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은 18일(현지시간) 한국과 대만산 저(低)융점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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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미국내 러시아 공관폐쇄' 해제 협상 결렬
미국과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취해졌던 미국 내 러시아공관 폐쇄 조치를 해제할지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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