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위기 그리스 도우면서 이자 등 1조7천억원 챙겨
녹색당 의원 "합법적이나 도덕적으론 정당하지 않다" 비판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그리스 구제금융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독일 정부가 그리스 채무위기 와중에 이자 등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그동안 그리스에 제공한 구제금융의 이자와 그리스 국채 매각 수익으로만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총 13억4천만 유로(약 1조7천354억원)를 벌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국책금융기관인 재건은행(KfW)이 2010년 그리스에 152억 유로를 빌려주고 이자로 3억9천300만 유로를 받았다. 이는 관련 비용을 제한 순익이다.
또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2010~2012년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SMP)에 참가해 그리스 국채에서만 2015년 이후 총 9억5천200만 유로를 벌었다.
SMP는 그리스 등 채무위기 회원국의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하려는 투자자가 없어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매입해주는 제도다.
ECB는 이 국채의 운용·매각 수익을 회원국 중앙은행들에 나눠주는데 독일이 받을 그리스 국채 투자 수익은 2016년 11억4천700만 유로, 2017년엔 9억100만유로로 추계된다고 옌스 스판 독일 재무차관이 최근 녹색당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혔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는 SMP의 운영 취지와 연대감, 그리스의 고통 등을 감안해 이 국채 투자수익을 일정 조건을 붙여 그리스에 돌려주기로 2012년 결정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정치적 이유'로 환급이 중단됐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당시 새로 들어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정부와 ECB 등 국제채권단과의 갈등이 고조되어서다.
SZ는 2015년 독일 연방정부 예산안엔 '그리스에 4억1천200만 유로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돈이며, 독일 국민들은 그리스 지원 댓가로 독일 정부가 거액을 번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판 차관이 "현재로선 이 돈을 (그리스에) 송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상황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녹색당 재정전문가인 스벤 크리스티안 킨들러 의원은 "독일이 그리스 위기로 이득을 보는 건 합법적일 것이지만 연대(連帶)라는 도덕적 의미에선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녹색당 마누엘 자라친 의원은 "구제금융 자금 이자소득 등은 종국적으로 그리스에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이 돈으로 독일 재정 흑자를 불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 전문매체 유랙티브는 18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 언론의 관련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치프라스 정권은 채권단이 요구하는 이른바 개혁 조치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는 대신에 이 돈을 받고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받기를 소망해왔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의 일원인 국제통화기금(IMF)조차 그리스가 지난 8년간 초긴축정책 등으로 성장 기반이 미약해져 채무 원리금 일부 감면 조치가 없으면 경제를 회생시키고 나머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이 강력하게 반대해 IMF도 채무감면안을 거둬들이고 유로존과의 타협안에 합의했으며, 그리스는 7월 만기 국채 상환액을 지원받아 간신히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했다.
IMF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 채무 일부 감면에 동참해야만 차기 구제금융을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총선을 앞둔 독일 정부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그리스 위기 상황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유랙티브는 지적했다.
choib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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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의원 "합법적이나 도덕적으론 정당하지 않다" 비판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그리스 구제금융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독일 정부가 그리스 채무위기 와중에 이자 등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그동안 그리스에 제공한 구제금융의 이자와 그리스 국채 매각 수익으로만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총 13억4천만 유로(약 1조7천354억원)를 벌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국책금융기관인 재건은행(KfW)이 2010년 그리스에 152억 유로를 빌려주고 이자로 3억9천300만 유로를 받았다. 이는 관련 비용을 제한 순익이다.
또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2010~2012년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SMP)에 참가해 그리스 국채에서만 2015년 이후 총 9억5천200만 유로를 벌었다.
SMP는 그리스 등 채무위기 회원국의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하려는 투자자가 없어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매입해주는 제도다.
ECB는 이 국채의 운용·매각 수익을 회원국 중앙은행들에 나눠주는데 독일이 받을 그리스 국채 투자 수익은 2016년 11억4천700만 유로, 2017년엔 9억100만유로로 추계된다고 옌스 스판 독일 재무차관이 최근 녹색당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혔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는 SMP의 운영 취지와 연대감, 그리스의 고통 등을 감안해 이 국채 투자수익을 일정 조건을 붙여 그리스에 돌려주기로 2012년 결정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정치적 이유'로 환급이 중단됐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당시 새로 들어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정부와 ECB 등 국제채권단과의 갈등이 고조되어서다.
SZ는 2015년 독일 연방정부 예산안엔 '그리스에 4억1천200만 유로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돈이며, 독일 국민들은 그리스 지원 댓가로 독일 정부가 거액을 번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판 차관이 "현재로선 이 돈을 (그리스에) 송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상황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녹색당 재정전문가인 스벤 크리스티안 킨들러 의원은 "독일이 그리스 위기로 이득을 보는 건 합법적일 것이지만 연대(連帶)라는 도덕적 의미에선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녹색당 마누엘 자라친 의원은 "구제금융 자금 이자소득 등은 종국적으로 그리스에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이 돈으로 독일 재정 흑자를 불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 전문매체 유랙티브는 18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 언론의 관련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치프라스 정권은 채권단이 요구하는 이른바 개혁 조치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는 대신에 이 돈을 받고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받기를 소망해왔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의 일원인 국제통화기금(IMF)조차 그리스가 지난 8년간 초긴축정책 등으로 성장 기반이 미약해져 채무 원리금 일부 감면 조치가 없으면 경제를 회생시키고 나머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이 강력하게 반대해 IMF도 채무감면안을 거둬들이고 유로존과의 타협안에 합의했으며, 그리스는 7월 만기 국채 상환액을 지원받아 간신히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했다.
IMF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 채무 일부 감면에 동참해야만 차기 구제금융을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총선을 앞둔 독일 정부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그리스 위기 상황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유랙티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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