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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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국민의 시대' 공식 규정…"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새 정부 탄생을 계기로 '국민주권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한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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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군사회담제안 미일 통보…올바른 요건 구체합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 남북 '핫라인' 재개 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인기가 왔다갔다 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제안"이라며 "과거에는 대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판문점으로 마이크로 소리지르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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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이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와 관련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며 "진영 논리에 갇힌 무조건적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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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세먼지 34% 중국발"…환경부-NASA 첫 공동연구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대기질 공동 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3분의 1가량은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5∼6월에 측정한 결과인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지난해 5∼6월 합동으로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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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검증' 이용주 의원 소환임박…檢 "이달 내 수사 마무리"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내주 초중반께는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의 부실검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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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좁아진 취업 문…청년 첫 취직까지 평균 1년 걸려
고용시장 한파로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간이 점차 길어져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취업해도 3명 중 2명은 첫 직장을 그만뒀다. 떠밀리듯 취업한 탓에 근로 여건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482만3천명 중 취업 유경험자는 86.8%인 418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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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저명 지진전문가,미국서 뇌물·돈세탁 혐의로 유죄평결
한국의 저명한 지진전문가가 미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지헌철(59) 전(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지진연구센터장이 100만 달러(약 11억2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자금 세탁한 혐의에 대해 이날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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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118명 잠복결핵 감염…진료거부시 '고발'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이유로 일선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 병원을 거쳐간 118명의 신생아와 영아가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생아실 종사자 2명도 양성으로 확인돼 이번 사태로 잠복결핵 감염자는 총 12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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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앨라배마서 광우병 발견"…농식품부, 긴급 대책회의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암소 1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는 수출작업장이 없어 영향은 적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대폭 늘리는 한편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9일 오전 5시) 미국 앨라배마주(州)의 가축시장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11년 된 고령의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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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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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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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국민의 시대' 공식 규정…"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새 정부 탄생을 계기로 '국민주권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한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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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군사회담제안 미일 통보…올바른 요건 구체합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 남북 '핫라인' 재개 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인기가 왔다갔다 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제안"이라며 "과거에는 대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판문점으로 마이크로 소리지르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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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이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와 관련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며 "진영 논리에 갇힌 무조건적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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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세먼지 34% 중국발"…환경부-NASA 첫 공동연구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대기질 공동 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3분의 1가량은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5∼6월에 측정한 결과인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지난해 5∼6월 합동으로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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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검증' 이용주 의원 소환임박…檢 "이달 내 수사 마무리"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내주 초중반께는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의 부실검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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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좁아진 취업 문…청년 첫 취직까지 평균 1년 걸려
고용시장 한파로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간이 점차 길어져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취업해도 3명 중 2명은 첫 직장을 그만뒀다. 떠밀리듯 취업한 탓에 근로 여건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482만3천명 중 취업 유경험자는 86.8%인 418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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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저명 지진전문가,미국서 뇌물·돈세탁 혐의로 유죄평결
한국의 저명한 지진전문가가 미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지헌철(59) 전(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지진연구센터장이 100만 달러(약 11억2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자금 세탁한 혐의에 대해 이날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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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118명 잠복결핵 감염…진료거부시 '고발'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이유로 일선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 병원을 거쳐간 118명의 신생아와 영아가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생아실 종사자 2명도 양성으로 확인돼 이번 사태로 잠복결핵 감염자는 총 12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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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앨라배마서 광우병 발견"…농식품부, 긴급 대책회의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암소 1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는 수출작업장이 없어 영향은 적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대폭 늘리는 한편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9일 오전 5시) 미국 앨라배마주(州)의 가축시장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11년 된 고령의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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