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국민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국민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조 대법관 "하급심 판결 존중"…박 대법관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1·20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헌신하겠다"며 "언행에 주의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법원 내외의 관행이 존재하는지를 경청해 불공정과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하급심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대법원 판결을 내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전국 법관들의 판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법률심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서 최종적인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고민하는 데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가 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묻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 하겠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함을 확인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과감한 용기를 내겠다"고 밝혔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 대법관은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를 나와 대학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으며 24년 간 변호사로 일했다.

박 대법관은 서울행정법원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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