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핵화대화, 올바른 여건하에…인도적대화 우리 주도"
核협상-인도적 대화 분리 원칙 표명…"군사회담 제안, 사전에 美에 통보…일본에도 양해"
"올바른 여건 구체적 합의 없지만 상황따라 판단"…군사회담 제안 "남북 핫라인 재개 차원"
한·미FTA "재협상 아니다"…전작권 전환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시기 못박지 않아"
"5대 인사원칙, 구체 기준 공개하고 투명하게"…"원전정책 밀어붙이기 아냐, 공론 따를 것"
反부패협의회 "정치보복 악용 않을 것"…최저임금 "1년간 정착여부 본 뒤 추가인상 결정"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류지복 김경희 김동호 배영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못박고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제사회와의 보조가 중요한 비핵화 협상은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하되, 인도주의적 대화는 한국이 주도해나가는 개념의 '투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무인기가 왔다갔다 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제안"이라며 "과거에는 대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판문점으로 마이크로 소리지르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바른정당 이 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며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경정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추경을 좀 도와달라"며 "(국회 논의가) 99% 진전된 것 아니냐. 남은 1%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며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 대표가 전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배정을 놓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80억원 전액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면서도 "국회가 그래도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일반 공무원 증원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번 추경 계획은 민생과 안전 등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 예산"이라고 강조했다고 두 사람은 말했다.
5대 인사원칙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선거 때 말씀 드린 것은 원칙이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 했을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 드렸다.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공기업 등 남은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그런 일(낙하산 인사)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때의 반(反)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한 데 대해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아홉 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이미 1조6천억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이라면서 "현 상태에서 봤을 때 2조원이 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결과를 따르겠다면서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전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 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 "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1년 성과를 살펴보고 인상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 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이것을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며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대표들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협의체) 운영 성과를 보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부 야당이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 소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33분께 시작됐으며 당초 예정된 70분을 넘겨 오후 1시30분께 종료됐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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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협상-인도적 대화 분리 원칙 표명…"군사회담 제안, 사전에 美에 통보…일본에도 양해"
"올바른 여건 구체적 합의 없지만 상황따라 판단"…군사회담 제안 "남북 핫라인 재개 차원"
한·미FTA "재협상 아니다"…전작권 전환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시기 못박지 않아"
"5대 인사원칙, 구체 기준 공개하고 투명하게"…"원전정책 밀어붙이기 아냐, 공론 따를 것"
反부패협의회 "정치보복 악용 않을 것"…최저임금 "1년간 정착여부 본 뒤 추가인상 결정"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류지복 김경희 김동호 배영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못박고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제사회와의 보조가 중요한 비핵화 협상은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하되, 인도주의적 대화는 한국이 주도해나가는 개념의 '투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무인기가 왔다갔다 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제안"이라며 "과거에는 대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판문점으로 마이크로 소리지르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바른정당 이 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며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경정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추경을 좀 도와달라"며 "(국회 논의가) 99% 진전된 것 아니냐. 남은 1%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며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 대표가 전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배정을 놓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80억원 전액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면서도 "국회가 그래도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일반 공무원 증원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번 추경 계획은 민생과 안전 등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 예산"이라고 강조했다고 두 사람은 말했다.
5대 인사원칙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선거 때 말씀 드린 것은 원칙이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 했을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 드렸다.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공기업 등 남은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그런 일(낙하산 인사)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때의 반(反)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한 데 대해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아홉 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이미 1조6천억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이라면서 "현 상태에서 봤을 때 2조원이 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결과를 따르겠다면서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전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 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 "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1년 성과를 살펴보고 인상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 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이것을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며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대표들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협의체) 운영 성과를 보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부 야당이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 소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33분께 시작됐으며 당초 예정된 70분을 넘겨 오후 1시30분께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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