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청문회…野 "자진사퇴해야" vs 與 "문제 없어"(종합)
野 "개포동 아파트 수도료·전기료 0원…전형적인 투기 목적"
與 "세제 혜택 없어 투기 아니다…"이효성 "살기 위해 구입"
軍복무 중 대학원 수업…"학점 받은 것은 불법, 잘못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공격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개포동 아파트 투기의혹…이효성 "투기 목적 아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플레이의 전형"이라며 "강서구 아파트에 산다면서 재건축의 꽃인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고 말했고, 송희경 의원은 "2006년에 2억9천만원을 주고 아파트틀 샀지만, 현재 15억원에 달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투기가 아니다"라며 "불편해서 살지 못했으며, 대신 부인이 낮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른다. 운이 좋은 것이지 투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전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집을 사면 운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서민에게 상처가 된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서구에 살면서 딸을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군 복무 중 대학원 학점 취득…"죄송하다"
이 후보자가 군 복무를 하면서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며 학점을 취득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병역법에 따르면 입대와 동시에 휴학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학점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도 문제가 됐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의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시청자위원회는 모든 시청자들의 불만이나 만족도를 조사해 경영에 도움을 준다"고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시청자위원장은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감시하지 못해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딸이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두고 "자제분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것 자체로 결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번에 그 사실(이중국적)을 알게 됐다. 국적 상실 통보를 받은 바 없고, 투표도 다 했다"고 말했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말이 되는 소리냐"는 질타를 받았다.
◇'평향성 논란'…野 "자진사퇴" vs 野 "사퇴 사유 없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전력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의혹이 이렇게 많은 분인데 왜 청문회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퇴하고,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공직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비리 전관왕 이야기는 그만하면 좋겠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한국당에 대해 '자유당'이라고 지칭해 박대출 의원이 "상대 당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거짓말로 점철하고 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위배되는 근절해야 할 행위"라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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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포동 아파트 수도료·전기료 0원…전형적인 투기 목적"
與 "세제 혜택 없어 투기 아니다…"이효성 "살기 위해 구입"
軍복무 중 대학원 수업…"학점 받은 것은 불법, 잘못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공격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개포동 아파트 투기의혹…이효성 "투기 목적 아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플레이의 전형"이라며 "강서구 아파트에 산다면서 재건축의 꽃인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고 말했고, 송희경 의원은 "2006년에 2억9천만원을 주고 아파트틀 샀지만, 현재 15억원에 달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투기가 아니다"라며 "불편해서 살지 못했으며, 대신 부인이 낮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른다. 운이 좋은 것이지 투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전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집을 사면 운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서민에게 상처가 된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서구에 살면서 딸을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군 복무 중 대학원 학점 취득…"죄송하다"
이 후보자가 군 복무를 하면서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며 학점을 취득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병역법에 따르면 입대와 동시에 휴학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학점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도 문제가 됐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의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시청자위원회는 모든 시청자들의 불만이나 만족도를 조사해 경영에 도움을 준다"고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시청자위원장은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감시하지 못해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딸이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두고 "자제분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것 자체로 결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번에 그 사실(이중국적)을 알게 됐다. 국적 상실 통보를 받은 바 없고, 투표도 다 했다"고 말했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말이 되는 소리냐"는 질타를 받았다.
◇'평향성 논란'…野 "자진사퇴" vs 野 "사퇴 사유 없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전력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의혹이 이렇게 많은 분인데 왜 청문회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퇴하고,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공직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비리 전관왕 이야기는 그만하면 좋겠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한국당에 대해 '자유당'이라고 지칭해 박대출 의원이 "상대 당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거짓말로 점철하고 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위배되는 근절해야 할 행위"라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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