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함께 조화롭게 추진"

김부겸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함께 조화롭게 추진"

'지방분권균형 발전 토론회' 개최…성경륭 교수 "국회 양원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지방분권 실천 전략은 균형발전과 함께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지방분권균형 발전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균형발전이 빠진 지방분권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빠진 균형발전은 중앙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소외되고 지방의 독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를 이뤄 추진되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중앙집권적 방식의 국가운영으로는 더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발제문을 통해 지방분권의 과제로 '3단계 분권개혁안'을 제시했다.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기능적 분권화'(1단계)를 시작으로 행정력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권력적 분권화'(2단계)를 거쳐 준연방형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연방적 분권화'(3단계)로 지방분권 정책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성 교수는 권력적 분권화 단계에서 국회의 양원제 도입도 주장했다. 독일처럼 지방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을 서울에 설치하고, 하원은 세종시로 내려보내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라는 주제로 성북구의 마을자치 경험을 소개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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