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역대 정권교체 후 추경 상정 논의조차 안된 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7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인 추가경정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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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재벌개혁 신호탄…하림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김상조 체제 공정위의 재벌개혁 행보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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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물관리' 빼고 정부조직법 처리 가닥…추경과 분리
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 4당은 이를 위해 20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조직법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은 회기 내(8월 2일) 처리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았다"면서 "현재 정부조직법 합의를 위해 야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상임위 및 본회의는 내일(20일) 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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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KAI 수사 계속해왔다"…경영비리서 로비의혹 수사로 확대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가 제때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저희가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왔다"며 "수사가 전혀 진행 안 됐다는 것은 아니란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5년 2월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료라면서 저희에게 자료를 이첩해왔다"며 "참고자료라는 것은 문자 그래도 수사 요청이 아닌 참고자료로서 그 자료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기에 부족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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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제안 군사회담 개최일 이틀 앞으로…北 아직 답없어
북한은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 사흘째인 19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가 제안한 군사회담 개최일(2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직 수정제안 등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 북한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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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유·초중등 업무 이양 방안 연내 마련"
교육부가 가진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올해 마련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초·중등 교육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며 "교육부의 권한·사무 이양은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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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대체공휴일제 확대…"노동자 휴식있는 삶 중요"
문재인 정부가 19일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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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병역기피·사학법 위반 의혹에 "송구스럽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신성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면제 당시)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다리를 절었다"며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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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재외공관에 '文정권시기 美 압박해 평화협정 체결' 지령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화성-14형 발사와 관련, "미국과 담판을 하자. 미국에 심리적인 압박을 계속 가해 북한의 핵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해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실현시켜라"는 내용의 지령을 재외공관에 보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9일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에 이런 지령문은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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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캐비닛 문건' 관련자들 첫 조사…작성자 확인 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전 정부 민정실 관계자들을 불러 캐비닛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 내용의 진위 등을 두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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