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폴란드, 사법개혁안 싸고 파국 맞나

EU-폴란드, 사법개혁안 싸고 파국 맞나

EU 집행위, 조약 7조 공식경고 첫 발동 검토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지난 2015년 폴란드 우익 '법과정의당'(Pis) 집권을 계기로 악화해온 유럽연합(EU)과 폴란드 관계가 Pis의 자국 사법개혁안 강행을 계기로 파국 위기를 맞고 있다.

폴란드 사법부 고위 법관 임명을 사실상 집권당이 좌우할 수 있는 사법개혁안을 놓고 폴란드 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19일 EU가 폴란드에 대해 EU 조약에 따른 이례적인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 2인자인 프란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이날 폴란드 집권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은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폴란드뿐 아니라 EU 모든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EU가 폴란드 정부에 대한 회원국들의 전례 없는 조치를 요구하는 데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현재 집행위가 EU 조약 제7조 규정을 인용해 회원국들이 폴란드에 대해 공식경고를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1997년 도입됐으나 회원국들이 동료 회원국의 정치, 헌법상 문제에 공식 언급하는 것을 꺼리면서 그동안 실제 적용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집행위가 이 조항을 발동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이 7조 발동에 동의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가장 최근의 사태진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회원국이 자신의 걱정에 동감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7조 발동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확신했다.

7조 발동은 회원국 가중과반수 의결로 발동되는 만큼 헝가리 등 폴란드 '우군'들이 반대하더라도 발동에는 지장이 없다.

7조 발동에 이어 추가로 폴란드의 EU 투표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 제재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EU 관리들은 전했다.

그는 Pis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사법부가 정치적 통제하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세세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EU와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초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는 법률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개방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폴란드의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도 Pis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한 수정안도 집권당의 사법부 장악을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야당 측은 주장하고 있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집행위가 빠르면 다음 주 중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초기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며 7조 발동과는 별개로 폴란드 측에 사태 개선을 위한 권고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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