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짓는데 왜 지자체 예산을…" 오산 시민단체 반발

"학교 짓는데 왜 지자체 예산을…" 오산 시민단체 반발

(오산=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오산시가 세마 도시개발지역에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곶초등학교 분교장을 신설하는데 68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곶초등교 분교장은 세마 도시개발지역에 내년 9월 입주하는 2천50가구의 초등학생 71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지난 4월 교육부가 건축비 일부를 오산시가 분담하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산시 행정개혁시민연대와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오산시당원협의회,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지곶초 정상화 방안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학교 설립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데 반대하고 나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세마 도시개발지역 입주 가구수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규정(4천∼6천세대)에 미치지 못해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이곳 초등학생들은 4㎞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데, 이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는 학교도 과밀학급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까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교육부가 건축비 172억원 가운데 교육부 18억원·사업시행자 18억원·경기교육청 68억원·오산시 68억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분교장 설립을 제시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시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교 설치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관할 교육장이 필요시 기준세대 이하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경기교육청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심의를 받아 승인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시 예산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육경비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산시 행정개혁시민연대는 최근 행정자치부·교육부·국가권익위원회·감사원 등 4곳에 학교 신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혈세 68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교육부 예산으로 분교 개념의 반쪽짜리 학교가 아닌 정상적인 초등학교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전국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물론 난개발에도 학교가 계속 신설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곶초 정상화 방안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학교 신설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학교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밝히고, 초등교 설치에 따른 지자체 예산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어서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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