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주도당 "지하수 증산 논란…공수관리체계 개선해야"

민주 제주도당 "지하수 증산 논란…공수관리체계 개선해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 논란을 계기로 제주 지하수 공수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시도에 따른 논란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제주 지하수 공수체계의 종합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법률적 대책 마련을 통해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는 2006년 현재의 제주특별법을 통해 지하수를 공수(公水)개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관리체계를 유지해왔지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를 비롯해 주류상품 개발, 염지하수개발 등 사적이용과 시장 상품화 시도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을 통해 지하수의 공수관리체계가 도입된지 10년을 넘긴 지금, 이 문제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요구에 따른 논란을 계기로 제주 지하수의 보전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전기가 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주를 '환경수도'로 육성할 뜻을 최상의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제주 지하수의 공수 개념을 보다 실질화 하는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은 환경수도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3월 31일 증가하는 항공승객 수요 충족을 위해 현재 월 3천t(1일 100t)인 지하수 취수량을 월 4천500t(1일 150t)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 신청을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지난달 논란 끝에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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