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사법부 장악법' 처리에 수만명 항의촛불

폴란드 '사법부 장악법' 처리에 수만명 항의촛불

대통령궁 앞에 5만명 모여…EU도 "폴란드 소외될 것" 경고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폴란드 집권당이 사법부 장악 법안을 처리하자 수만 명의 시민이 항의집회를 여는 등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이날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자 5만 명의 시민들은 수도 바르사뱌의 대통령궁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항의집회가 열렸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 등이 21일 보도했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자 지명권을 갖도록 한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이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처리됐다.






대통령궁 앞 집회에는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유명인사들이 참가해 폴란드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을 흔들며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이 법안과 지난주 통과된 다른 사법부 장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폴란드 의회는 지난주에는 법무부 장관과 의회가 판사들의 임명권을 가지는 법안을 처리했다.

폴란드 전 총리인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폴란드를 유럽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베아타 시드워 폴란드 총리는 "우리는 (시위대와 EU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엘리트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이들과 외국의 시도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도 "EU 집행위원회가 정치 조지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며 폴란드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폴란드 상원은 21일 관련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으로, 상원의 의석 구도를 볼 때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EU와 폴란드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폴란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EU 회원국 표결권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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